65세보다 상향 조정 주장에 전문가들 "보호 사각지대 우려"
복지ㆍ고용 등 빈곤 방지책 우선
노인 연령 기준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일 경우 연간 2조3,000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다는 정부 분석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연령 조정에 앞서 사회 안전망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기초연금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복지법 등 대부분의 법령은 노인을 ‘6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고령사회대책 토론회’를 열어 최근 제기된 노인 연령 상향에 따른 효과와 문제를 분석했다. 무엇보다 연령 조정의 가장 큰 필요성은 노령 인구의 급증 때문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생산가능 인구 100명당 피부양인구를 뜻하는 ‘총 부양비’가 2010년 37.3명에서 2060년엔 101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규용 노동통계연구실장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노인에 대한 재정지출 압박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고령사회 기준인 연령에 대한 검토는 중요하다”고 말했다. 노인들도 이 같은 연령 상향 조정에 다수가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의 노인실태 조사에서 노인 연령을 ‘70세 이상’이라고 보는 노인 비율은 2004년 55.8%에서 2014년 78.3%로 급증했다. 앞서 지난 5월 대한노인회는 정기이사회에서 “국가와 후세대의 노인 부양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노인 연령 상향 공론화에 불을 댕겼다.
복지부는 이처럼 현재 노인 복지 제도를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조정할 때 연간 기초연금 1,900억원, 기타 복지서비스 4,000억원 등 2조3,000억원의 재정이 절감된다고 계산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연령 상향에 앞서 노인 빈곤 해결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평균 은퇴 연령은 53세지만 국민연금은 60세부터 받을 수 있어 7년의 ‘소득 공백기’가 존재하는데, 노인 연령마저 70세로 올라가면 올해 기준으로 212만1,186명이 기초연금 수급권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정경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장은 “사회적 안전망이 선제적으로 마련되지 않으면 일정 규모의 노인이 사회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한국 노인의 자살률은 10만명 당 80.3명으로 미국(14.8명) 일본(27.9명)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0.9명)보다 3,4배 가량 높다. 노인 빈곤율 역시 49.6%로 OECD 평균(12.6%)의 4배인 상황에서 노인 연령 기준이 올라가면 많은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 정경희 센터장은 “현재 노인과 미래 노인 세대 간 갈등도 우려된다”면서 “건강 경제력 등 노인 각각의 특성을 감안한 유연한 기준이 요청된다”고 했다. 최혜지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 빈곤문제와 소득 공백기를 줄이는 정책을 펴 그 효과가 나타나면, 그 때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규용 노동통계연구실장은 “노인 연령만 70세로 올리면 어마어마한 보호 사각지대가 생기므로, 먼저 노동시장 참여와 소득 증대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임인택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연령을 높여도 사각지대와 취약계층 보호라는 원칙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며 “노인복지기본법 제정, 국회의 ‘노인복지청’ 설립 논의 등 전반적인 노인정책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2007~2012년 한국 남성의 평균 실제은퇴 연령은 71.1세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일본은 69.1세, OECD 평균은 64.3세에 비해 우리나라 노인이 가장 오랫동안 일한다는 의미다. 배규식 노사ㆍ사회정책연구본부장 “우리나라는 연금을 받는 노인이 적고 금액도 적은데다 노후 준비도 부족해 중ㆍ고령자들이 노동시장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남보라기자 rarara@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