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의견에 '법인세 논의' 포함키로
여야는 23일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부대의견으로 ‘법인세’ 문구를 넣기로 하는 등 추경안 처리에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기존 여야 합의대로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 처리 전망이 밝아졌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추경안 협상의 최대 난제였던 세입경정에 따른 정부의 세수 확충 방안과 관련,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법인세를 포함한 전반적인 조세체계 개편을 추진한다는 문구를 부대의견에 첨부키로 했다. 쟁점 중 하나였던 사회간접자본(SOC) 지출의 경우 지역별 액수를 일부 조정하는 선에서 여야가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추경안이 24일 통과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평가했고, 이춘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도 “여야가 한발씩 양보해 추경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제출한 11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은 정부원안에 근접한 수준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하지만 부대의견 첨부 문구의 해석을 놓고 여야간 이견이 여전해 향후 세법 개정안 논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새정치연합은 “이명박정부 이후 부자감세 차원에서 낮춘 법인세를 참여정부 수준으로 회복시키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새누리당은 “조세체계 전반을 손보자는 차원이지 법인세를 특정해서 논의한 건 아니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또 최근 국정 현안으로 떠오른 국가정보원의 해킹 및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국회 유관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청문회에 준하는 절차를 밟기로 하고 세부 방침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 그간 새누리당은 국정원 현장조사를 주장한 반면 야당은 정보위ㆍ안행위ㆍ미방위ㆍ법사위 청문회 개최와 국정원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긴급현안질의를 갖자고 요구해왔다.
양정대기자 torc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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