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 비용ㆍ편익 자동산정시스템 도입
정부가 규제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규제에 따른 비용 또는 편익 분석을 자동으로 산출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국무조정실은 23일 각 부처의 규제비용편익 분석과 규제영향 분석서 작성을 지원하는 '규제비용편익 자동산정시스템'을 지난 20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항목별로 수치를 입력하면 규제에 따른 비용을 자동 산출하고, 기업에 발생하는 비용뿐 아니라 일반 국민과 정부에게 발생하는 비용까지 '원스톱'으로 분석한다. 국무조정실은 "규제비용총량제 실시에 앞서 제도적 인프라를 조기에 마련했다"며 "이를 계기로 건수 중심의 양적 위주에서 비용 중심의 질적 관리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농수산업 정책금리 연 최저 1.8%로 인하 추진
정부와 새누리당은 23일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현재 연 3~4%인 농업 및 수산 분야 정책자금 대출 금리를 연 1.8~3.0%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했다. 우선 농·수산업 정책자금 대출에 변동금리제를 도입해 농ㆍ어업인은 1.8%, 조합 등 법인은 2.8%의 금리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는 농협의 가계담보대출(평균 3.8%), 수협의 기업일반자금대출(평균 4.65%) 등 시중 대출상품의 금리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당정은 설명했다. 고정금리 대출의 경우 농·어업인은 2.5%로, 조합 등 법인은 3.0%로 각각 적용 금리를 낮추기로 했다.
새누리 충남 공주 당협위원장에 정진석 전 의원
새누리당이 공석인 충남 공주 당협위원장에 정진석 전 의원을 내정했다.
새누리당은 23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고당협 조직위원장 인선안’을 의결했다. 정 전 의원은 3선 국회의원과 국회 사무총장,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충청권의 대표적 중진 정치인이다.
새누리당은 또 경기 파주갑 당협위원장에 정성근 전 아리랑 TV 사장을, 충남 천안갑 당협위원장에는 박찬우 전 안전행정부 차관을 각각 내정했다. 8명의 신청자가 몰렸던 대전 중구는 일부 후보자가 여론조사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위원장을 결정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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