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와의 완전한 국교정상화에 따라 논란이 돼온 쿠바 관타나모 미국 해군기지 수용소 폐쇄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바마 행정부는 관타나모 수용소를 안전하고 책임 있는 방식으로 폐쇄하는 안을 마련하는 데서 실질적으로 마지막 단계에 와있다”고 밝혔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이어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는 국가안보 담당자들이 상당기간 검토해온 것”이라며 “지금까지 이 수용소의 운용은 정부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었으며 국가안보 이익에 맞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그 예로 “이 수용소 운용을 위해 매년 행정부가 1억 달러(한화 약 1천152억 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08년 대선 당시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 공약을 내걸었고 취임 이후 의회의 반대 속에서도 수감자들을 단계적으로 계속 석방해 왔다. 2001년 ‘9·11 테러’ 직후 한때 800명에 달했던 수감자는 현재 116명으로 줄어든 상태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남은 수감자 가운데 절반가량은 본국 또는 제3국으로 송환하거나 재정착시키고 나머지 절반은 사안별로 검토해 이송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은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안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를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의회는 지금까지 관타나모 폐쇄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여와 오바마 행정부가 폐쇄안을 제출할 경우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의회는 초당파적으로 마련된 201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H.R. 1735)에서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에 제동을 거는 조항을 포함한 상태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측근들은 이 조항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 법안에는 관타나모 수감자들을 예멘 등지로 이감하는 것을 규제하고 관타나모 폐쇄안을 의회의 표결에 부치는 내용이 들어 있다.
그러나 공화당 중진인 존 매케인(공화·애리조나) 상원의원을 비롯해 일부 의원들은 수용소 폐쇄를 지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브루노 로드리게스 쿠바 외교장관은 지난 20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회동한 자리에서 관타나모 미군 기지의 반환을 공식으로 요구했다. 하지만 수전 라이스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우리는 현재 관타나모 기지 배치를 바꾸는데 관심이 있지만, 기지 반환은 검토하고 있는 게 없다”고 일축했다.
신지후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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