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달말 제도개선안 발표 "소비자 할인 혜택 확대가 우선"
요즘 방송통신업계는 SK텔레콤과 반 SK텔레콤 진영으로 나뉘어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 결합상품 때문이다. 결합상품이란 이동통신과 집전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IP)TV, 인터넷전화 등 여러 통신상품을 묶어서 각각의 서비스를 따로 가입할 때보다 싸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할인율이 높아서 가입자 유치 효과가 좋다 보니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물론이고 케이블TV업체들까지 뛰어들어 결합상품으로 가입자를 모으고 있다. 그 중에서도 SK텔레콤이 단연 독보적인데, 그렇다 보니 KT LG유플러스 케이블TV 업체들이 반 SK텔레콤 연합군을 구성해 맞서고 있다. 반 SK텔레콤 진영의 주장은 정부에서 나서서 이동통신 1위 업체인 SK텔레콤이 이동통신 시장의 지배력을 이용해 결합상품까지 장악하지 못하도록 막아 달라는 것이다.
22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달 말 결합상품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일부 업체들이 특정 서비스를 공짜로 끼워 주는 것처럼 결합상품을 선전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금지하지 않고 감시 활동을 강화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즉, 공짜 마케팅을 벌인 것이 확인되면 나중에 제재하겠다는 것이다. 방통위가 금지하지 않는 이유는 결합상품으로 소비자들이 싸게 서비스를 더 싸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방향으로 이달 내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SK텔레콤만 웃게 된다. 반 SK텔레콤 진영이 SK텔레콤의 영향력을 저지하려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동등할인과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동등할인이란 결합상품을 판매할 때 각 상품 별로 할인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IPTV를 공평하게 33%씩 할인해 주라는 것이다.
현재는 결합상품의 할인 총액만 알려주다 보니 초고속인터넷이나 IPTV를 마치 무료로 얹어주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소지가 크다. 따라서 CJ헬로비전, 티브로드, 씨앤앰 등 케이블TV 업체들은 동등할인을 적용해야 눈속임 식의 공짜 마케팅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방통위는 동등할인을 도입하면 정부가 규제의 칼을 과도하게 들이댄다는 비난이 나올 것을 우려해 선뜻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
케이블TV 업체들은 동등할인 도입이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현재 판매되는 결합상품은 이동통신을 중심으로 IPTV 같은 방송상품을 저가로 끼워주는 형태여서 ‘방송은 공짜’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방송이 이동통신 가입자 유치를 위한 미끼상품으로 전락한다는 우려다.
여기에 케이블TV 업계는 ‘시장지배력 전이’를 막기 위한 세부 규제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이동통신시장의 약 50%를 점유하는 SK텔레콤이 결합상품 판매로 다른 부문까지 지배력을 확장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이동통신과 초고속인터넷, 방송을 묶은 결합상품 가입자 비중은 SK텔레콤이 가장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2013년 세가지 결합상품 가입자는 KT가 41.8%로 가장 많았으나 지난해 SK텔레콤이 KT를 제치고 40.2%로 1위가 됐다.
그런데 반 SK텔레콤 진영에서도 목소리가 나뉜다. KT와 LG유플러스도 케이블TV 업계와 마찬가지로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 전이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그 방법으로는 동등할인보다 각 상품의 단가를 아예 낮추기를 원한다. 묶어서 할인하지 말고 개별 상품의 가격을 모두 내려서 원하는 상품에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펴는 이유는 KT와 LG유플러스의 경우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SK텔레콤에 밀리지만 초고속인터넷과 IPTV에서 상대적으로 강하기 때문이다. IPTV와 초고속인터넷 두 가지만 묶은 결합상품 시장 점유율은 여전히 KT가 44.7%로 가장 많다. 반면 SK텔레콤은 19.6%에 불과하다.
이에 대한 SK텔레콤의 입장은 한결같다. 시장지배력 전이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하고 결합상품을 규제하면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줄어든다는 주장이다.
이서희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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