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기싸움 속 모두 압박감
늦어도 내주 초엔 통과 전망
당정은 추가경정(추경) 예산에 연일 데드라인을 내세우며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데드라인을 넘긴다고 해서 예산 집행에 엄청난 타격을 입는 것은 아니다. 국회 통과가 하루 늦어지면 집행 시기도 하루씩 늦어지는 구조다. 다만, 추경이 제대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하루가 아쉬운 만큼 여야 모두 마냥 늦추기엔 부담이 큰 상황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와 경기 침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추경안은 하루빨리 집행하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라며 “24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추경은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고 거듭 군불을 지폈다.
반면 야당은 여야가 합의한 처리시한(24일)은 존중하지만 “추경의 시기와 내용이 모두 중요한데, 시기를 맞추려면 합리적인 내용의 추경이 돼야 한다”(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며 브레이크를 걸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통상 추경은 국회 통과 후 국무회의 의결과 각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까지 현장 집행을 위한 준비작업에 10~15일 정도가 소요된다. 정부가 이달 초 추경안을 발표하면서 “8월초 즉시 집행이 목표”라며 “20일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준비기간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당정은 예상치 못한 메르스 여파로 소비심리가 급하게 위축된 상황을 추경으로나마 하루빨리 풀어야 한다는 논리를 편다. 실제 돈을 풀 수 있는 기간(8~12월)이 5개월에 불과한 만큼, 예산을 편성하고도 못 쓰는 돈(불용액)을 줄이려면 하루가 아쉽다는 것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추경 통과가 하루 늦어지면 집행도 똑 같이 하루씩 미뤄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실제 한국은행 등 국내 연구기관들이 ‘추경이 정부 계획대로 100% 집행된다는 전제 하에 그나마 2% 후반 성장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는 것도 당정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드는 요소다.
지난 8일 시작된 7월 임시국회 회기는 국회법상(30일 이내) 다음달 6일까지지만 여야 모두 ‘늑장처리’에 대한 압박감은 큰 상태다. 만약 여야가 합의한 회기 내 마지막 본회의(24일)를 넘겨도 여야 합의나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는 곧바로 잡을 수 있다.
다만 추경 안건 상정은 상임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해 상정권자인 정의화 국회의장도 “늦어도 내주 초(27,28일)까진 합의가 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새누리당 내부에선 최악의 경우, 예결위 단독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든, 단독이든 늦어도 내주 초엔 추경안 통과가 점쳐지는 이유다.
세종=김용식기자 jawoh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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