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최근 확정ㆍ발표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안에 대해 “기대 이하”라는 시민단체의 평가가 나왔다. 특히 이번 개선안의 가장 큰 줄기인 표준연비제 도입에 대해서도 사업주의 악용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이 없는 반쪽 행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참여자치21과 노동당 광주시당은 22일 광주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안에 대해 “광주시가 2017년부터 표준연비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의미가 있지만 연료비 직불제 실행 계획이 없고, 운송수입금 증대 방안도 마련되지 않는 등 그 내용은 기대 이하”라고 평가했다.
표준연비제는 운행속도, 승객 수, 정류장 수 등을 고려해 노선별 표준연비를 정하고 이에 따라 연료비를 시내버스업체에 지급하는 것으로, 시는 이를 통해 연간 최소 2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참여자치21은 무엇보다 운송원가의 22.5%를 차지하는 연료비 절감을 위한 표준연비제를 도입하기 앞서 연료로 사용되는 액화천연가스(LNG)를 공급하는 업체에 직접 연료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실행하지 않은 것은 ‘반쪽 행정’이라고 못박았다. 연료 사용량만큼을 시내버스업체에 지원해주던 현행 실비 지원 방식을 둘러싸고도 연료비가 부풀려졌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데다, 공휴일 감차(減車) 등에 따른 연료 절감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표준연비제는 사업주를 위한 제도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참여자치21은 “시내버스업체는 기존에도 시내버스 이용율 조사를 할 때도 제도를 악용한 사실이 있다”며 “향후 표준연비 용역 과정에서도 이를 악용할 우려가 있는데도 광주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참여자치21은 그 동안 꾸준히 지적해온 ‘공차(空車) 거리 축소’에 대한 대책을 광주시가 외면한 데 대해서도 “연료 절감 의지가 없다”고 쓴소리를 냈다. 현재 광주지역 시내버스(973대)는 각 노선별로 첫 운행을 차고지에서 기ㆍ종점까지 왕복 운행을 하는데, 마지막 운행을 마친 후엔 기ㆍ종점에서 차고지까지 빈 차량으로 운행하고 있다. 대부분 버스들이 하루 2차례 공차 운행을 하며, 이로 인한 연료비 소모가 전체 연료비의 7~8%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자치21은 “광주시가 차고지 중심으로 배차를 한다면 공차 거리는 그만큼 축소될 것이고, 이로 인한 연료비 감축이 이루어질 텐데 이번 개선안에서 이러한 점을 간과했다”고 비판했다.
참여자치21은 버스회사가 착복한 정비직 등의 인건비(34억원)를 회수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도 일침을 놓았다. 참여자치21은 “광주시의 개선안은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부당하게 지급된 관리직, 정비직 인건비에 대해 환수할 수 없다고 단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광주시는 실사 과정에서 사업주가 부당하게 임금을 삭감했음을 확인했고, 따라서 전액 환수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여전히 퍼주기식 대책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참여자치21은 관계자는 “시내버스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감점과 퇴출 등의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 지금과 같은 시내버스업체의 불법행위가 지속될 것”이라며 “시내버스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경호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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