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美의회 연설처럼 '반성' 표현만
한일 정상회담에 부정적 영향 전망
美 러셀 "반성의 마음 담기길 기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내달 발표할 ‘전후 70년 담화(아베 담화)’에 2차 대전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반성’표현을 명기하면서도‘사죄’와 ‘식민지 지배’표현은 담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반성은 하지만 사죄는 않겠다”는 아베 정부의 기존 태도와 별반 다를 게 없는 것으로 향후 한일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2일 요미우리 신문은 “아베 총리가 전후 70년 담화에 전쟁에 대한 ‘반성’표현을 명기하기로 입장을 굳혔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담화와 관련해 총리에게 제언하는 전문가 집단인 ‘21세기 구상간담회’에서 이와 같은 의견이 확정되었고, A4규격 30여 페이지로 이뤄진 해당 보고서가 8월 초 아베 총리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러한 일본 정부의 ‘반성’표현 명기 입장은 실상 4월 아베 총리가 미 의회 연설에서 언급한 ‘2차 대전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교도통신과 산케이 신문은 “21세기 구상간담회가 ‘반성’과 달리 ‘사죄’라는 단어를 담화에 넣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 보고서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보도하면서 아베 총리가 ‘반성’보다 한 발 나아간 개념인 ‘사죄’를 굳이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등지면서까지 담화에 넣지 않을 것이라는 데 무게를 실었다.
다만 아사히 신문은 21세기 구상간담회가 중일 관계를 고려해 무라야마(村山) 담화(전후 50주년 담화)의 키워드 중 하나였던 ‘침략’을 아베 담화에 포함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신문은 한국 정부에게 민감한 ‘식민지 지배’표현을 담화에 넣을지에 대해선 전문가 간담회 등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아 ‘사죄’와 함께 아베 담화에서 빠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결국 이번 담화가 언론의 보도대로 과거를 반성하고 침략을 인정함에도 정작 사죄와 식민지배 언급을 회피하는 일본의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경우, 한일 정상회담 개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일본에도 적잖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지지통신은 이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 외상이 내달 초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 회의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을 각각 만나 아베 담화와 관련해 조율에 나설 것이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도 아베 담화가 가져올 파장에 대해 적잖이 신경을 쓰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편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1일(현지시간) 워싱턴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열린 남중국해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아베 총리가 역대 총리들이 그랬던 것처럼 ‘반성의 마음’을 표현할 방법을 찾기를 기대한다”고 언급, 아베 담화가 동아시아만의 문제가 아님을 시사했다.
양홍주기자 yangh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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