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한 발 후퇴, 정부에 공무원 파견 요청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논란을 빚었던 행정지원실장 등 공무원 전원을 파견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독립성 훼손을 이유로 공무원 파견을 거부해 온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이석태 세월호 특조위원장은 21일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정부의 간섭이 우려되지만 진상규명 활동 수행을 위해 행정지원실장과 기획행정담당관, 조사1과장의 파견을 해당 부처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해양수산부 등 공무원이 진상규명의 핵심 보직인 해당 직위를 맡을 경우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들의 파견을 거부해 왔다.

특조위의 전향적 결정은 그 동안 예산을 한 푼도 받지 못해 조직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27일부터 민간인 조사관 등 별정직 공무원 31명이 출근할 예정이지만 이들을 위한 급여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앞서 17일 추경예산을 위해 열린 국회 예결특위에서 3개 직위에 대한 인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특조위의 중립성이 여러차례 문제가 됐던 만큼 파견 공무원도 이를 충분히 자각하고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정준호기자 junhoj@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