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노동개혁 최우선 추진 의지 당연
정부 일방통행 개혁 강행은 파국 초래
여야 협상 공약수 찾고 노사정도 재개
정부ㆍ여당이 배수진을 치고 노동개혁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고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은 “노동개혁은 생존을 위한 필수전략이자 시대적 과제”라며 “노동개혁을 반드시 이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내년 총선, 내후년 대선을 앞두고 있지만 표를 잃을 각오로 노동개혁을 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냈다. 당정 최고 책임자의 잇단 의지 표명은 노동개혁이 구조개혁의 핵심이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이라는 점에서 당연하다. 문제는 지난 4월 노사정위원회 결렬 후 사회적 합의를 모으기 위한 노력이 실종됐다는 것이다.
노사정위 결렬 후 정부는 이미 정부 주도 노동개혁에 착수했다. 노사정 대화 테이블을 박차고 나간 노동계의 경직된 태도를 확인한 만큼, 저항을 제압해서라도 개혁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다진 셈이다. 그 결과 정부는 지난 6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가이드라인’을 골자로 한 제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을 일방 발표하고, 양대 노총은 18년 만에 공동파업으로 맞서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이대로라면 향후 2차 개혁방안 발표와 국회에서의 관련 입법 논의에 맞춰 노동개혁 정국은 노사정과 여야 간 더욱 극렬한 대립과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무리 정당하고 절실한 개혁도 일방통행으론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양대노총이 지금처럼 공동파업에 나섰던 18년 전, 노동법 파동(1996년)만 봐도 그렇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에게 정리해고 등을 골자로 한 노동법 개정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구조조정 정책의 승부수이기도 했다. 절박감이 노동법 날치기 처리라는 강경책을 낳았다. 하지만 경제가 위기상황에 빠지고 산업현장마저 파업과 저항으로 들끓자 급기야 대통령이 노동법 재개정을 선언하는 파국을 맞았다.
노동개혁이 절박한 시대적 과제라는 박 대통령의 판단은 옳다. 하지만 개혁이 급할수록 사회적 타협의 기반부터 서둘러 다져야 한다. 우선 여야 간 구체적 논의를 통해 노동개혁의 최대공약수를 추출하는 게 시급하다. 일각에선 국회 내에 노사정 테이블을 새로 마련하자는 주장도 있으나, 여야가 책임 있는 타협점을 찾는 게 우선이다. 그러기 위해선 야당도 임금피크제는 안 된다는 식의 절대론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대안과 제안을 준비해야 한다.
국회 논의와 병행해 노사정 대표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도 재개돼야 함은 물론이다. 이를 위해 당정은 노동계의 참여와 공감을 유도할 보다 적극적인 절충선을 제시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노동개혁 현안만 고집할 게 아니라, 정규ㆍ비정규직 노동조건 양극화 문제나 임금 격차 해소 방안 같은 현안으로까지 외연을 넓혀 보다 큰 틀의 타협 구도를 시도해도 좋다. 내년부터 닥칠 ‘청년 고용절벽’을 감안하면 시간이 많지 않다. 그렇다고 판이 깨져도 좋다는 강경책은 무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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