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정난 25개 자치구 조정교부금 인상

박원순 시장, 자치구청장들 만나

자치분권 실천 약속 합의문 발표

내년엔 총 2862억 추가 지급

재정수요충족도 100%까지 올려

21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유덕열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장(동대문구청장)이 자치분권 실천을 위한 약속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가 재정난에 허덕이는 25개 자치구의 재정안정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인상하는 등 자치구에 대한 재정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자치구가 더 잘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무는 적극적으로 권한을 위임한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22개 서울지역 자치구청장들은 21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치분권 실천을 위한 약속’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합의는 올해로 지방자치제도가 20년을 맞았지만 재정자율권 부족 등으로 지방정부가 지방자치의 취지에 맞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 받지 못하고 있다는 서울시와 자치구의 공통된 문제의식에서 이뤄졌다.

시는 우선 열악한 자치구의 재정상황을 고려해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인상해 현재 97.1% 수준인 기준재정수요충족도(기본적인 행정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재정여건)를 10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현행 21%인 조정교부 교부율이 22.78%로 인상된다. 내년에는 총 2,862억원의 조정교부금이 추가로 지급돼 자치구당 평균 119억원을 더 받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시는 학술용역을 통해 정확한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산정할 방침이다.

또 시는 내년부터 지난년도 수입(보통세 체납시세 징수액)을 조정교부금의 신규 재원으로 반영해 자치구에 지원한다. 자치구별로 평균 12억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복지서비스를 위해 필요하지만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 상황으로 편성되지 못한 복지비도 시에서 일부 지원한다. 시는 당장 올해 복지서비스 중단을 막기 위해 자치구 복지비 미 편성분(1,203억원) 중 645억원을 조정교부금 추경예산으로 편성해 자치구에 지원한다. 나머지 복지비는 자치구가 예산 절감 노력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울시와 자치구는 시장과 구청장이 참여하는 ‘서울 자치분권협의회’를 정례화해 상호 소통과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시 주도 정책사업이 자치구에 행정적, 재정적 부담을 주지 않도록 ‘자치영향평가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해 새로운 사업을 벌이거나 자치법규를 만들 때 사전에 협의하기로 했다. 소형 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립 심의나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흡연 단속권 등 자치구가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무는 자치구에 권한을 넘기기로 했다.

박 시장은 “시민생활에 보다 가까이 있는 자치구에 더 많은 권한과 재정이 돌아가야 된다는 큰 원칙에도 불구하고 이를 내놓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지방자치의 새 역사를 쓴다는 취지로 결단을 내렸다”며 “오늘 서울시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만큼 이제는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권한 및 재정 이양은) 중앙정부와 국회의 결단에 달려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25개 구청 중 강남구는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강남구는 “지방분권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은 만큼 동참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