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땅" 일방적 주장 되풀이
정부, 日 총괄영사 불러 항의
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백서에 11년째 ‘독도는 일본땅’이란 일방적 주장을 실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해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들을 불러 강력 항의했다.
방위성이 작성해 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장관이 20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한 2015년 방위백서에는 “우리나라 고유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나 다케시마(竹島ㆍ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는 표현이 담겼다. 독도가 일본 고유영토란 주장이 일본 방위백서에 담긴 것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 때인 2005년부터 11년째다.
방위백서의 ‘주요부대 등의 소재지’ 지도와 방공식별구역(ADIZ) 표시 지도에도 독도가 ‘다케시마’란 표기와 함께 일본땅으로 소개됐다. ADIZ 지도의 경우엔 독도를 한국 ADIZ 범위에 넣으면서도 독도 주위에 동그라미를 그려 자국 영공으로 표시했다. 독도에 관한 서술과 지도 표시는 작년도 방위백서와 같다. 또 2년 연속으로 용어색인에 ‘다케시마’ 항목이 들어갔다.
우리 정부는 이날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작년과 동일하게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강하게 항의했다. 외교부는 “또다시 독도에 대한 허황된 주장을 포함시킨 것은 과거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침탈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외교부와 국방부는 주한 일본대사관 공사와 무관을 각각 불러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올해 일본방위백서의 테마는 사실상 ‘중국 위협론’이었다. 주변국의 위협요소를 두드러지게 강조함으로써, 집단자위권 행사를 가능케하는 안보법안 정비의 필요성을 국내외 부각시키려는 의도란 분석이다. 집권 자민당이 이달 초 방위성의 보고를 받고 중국관련 기술이 부족하다며 퇴짜를 놓았을 정도다. 이에 따라 백서에는 중국의 해양활동에 대해 “고압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대응을 계속”하고 있다는 작년판과 같은 표현에 “일방적인 주장을 타협없이 실현하려는 자세”란 고강도 비판이 추가됐고 “예측못한 사태를 초래할지 모르는 위험한 행위도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중일간 영유권 갈등 지역인 센카쿠(尖閣ㆍ중국명 댜오위다오ㆍ釣魚島) 열도가 있는 동중국해에서 중국이 진행중인 가스전 개발에 “거듭 항의하고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대규모 매립 작업을 급속히 강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서는 또 북한에 대해선 “일본을 사정권으로 하는 핵무기 탑재 미사일 배치의 위험성(리스크)이 증대”했다고 명시했다. 또 지난 5월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실험 등을 거론하며 “일본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했다. 아울러 올초 일본인 2명의 목숨을 빼앗은 과격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에 대해 처음 기술했다. 백서는 “강력한 군사력, 풍부한 자금력, 교묘한 통치와 홍보능력 등으로 외국인 전투원을 끌어들이는 새로운 형태의 테러 조직”이라고 규정했다.
도쿄=박석원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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