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수입 2조2,000억원씩 늘어…7월부터 메르스 영향 나타날 듯
올 들어 5월까지 걷힌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조원가량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상 최대 세수 결손을 기록했던 작년보다 세금 징수율이 좋아진 것이다.
그러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가 세수에 반영되는 올해 7월부터는 세금이 걷히는 속도가 둔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21일 발간한 '7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세수입은 93조7,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87조8,000억원)보다 5조9,000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세금이 걷힌 속도를 뜻하는 세수진도율은 지난해 5월 말(40.5%)보다 1.8%포인트 상승한 42.4%가 됐다.
세수진도율이 좋아진 것은 법인세가 들어오는 속도가 훨씬 빨라졌기 때문이다.
법인세는 1∼5월 21조6,000억원 걷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조2,000억원 증가했다. 세수진도율은 작년 1∼5월의 42.0%보다 4.8%포인트 높아진 46.8%였다.
소득세도 5월까지 24조6,000억원 걷혀 작년 같은 기간(22조4,000억원)보다 2조2,000억원 늘었다. 진도율은 작년 41.1%에서 42.9%로 1.8%포인트 높아졌다. 주택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양도소득세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수입 감소로 수입품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수가 하락하면서 부가세는 작년보다 적게 걷혔다. 올해 5월까지 23조1,000억원 걷혀 작년 같은 기간보다 9,000억원 줄었다.
주식시장 호조로 증권거래세 징수가 잘 돼 증권거래세가 포함된 기타 국세수입은 1∼5월 12조5,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조5,000억원 증가했다.
세금이 아직은 잘 걷히고 있지만 메르스 사태에 따른 내수 부진은 세입 개선 흐름을 다소 끌어내릴 가능성이 있다.
수입 감소로 가뜩이나 줄어든 부가가치세가 소비 감소로 더 쪼그라들 수 있고, 개별소비세, 교통세 등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현수기자 ddacku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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