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
■ 노후준비 국민연금으로 '유턴'… 임의가입 22만명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22만명에 육박했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이후 최고치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올해 4월 현재 21만9,994명으로 집계됐다. 임의가입자는 200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 하지만 2013년 기초연금 도입논의 때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을 깎기로 하면서 잠시 내리막길을 걸었다. 2003년 2만4,000여명에 불과하던 임의가입자는 2006년 2만7,000여명, 2009년 3만6,400여명 등으로 늘다가 2010년에는 9만명을 넘어섰다. 그러다가 2011년에는 17만1,000여명으로 2배로 껑충 뛰었다. 당시 '강남 아줌마'들이 확실한 노후대책으로 국민연금에 주목하면서 입소문에 힘입어 전업주부들 사이에서 크게 인기를 끌었기 때문이다.
■ 비정규직 600만 시대…월급쟁이 3명 중 한 명꼴 비정규직
현재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3분의 1 수준으로 불어났다. 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양극화가 일부 근로자들의 문제가 아닌 이슈가 됐다는 의미다. 통계청이 지난 5월에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3월 현재 임금근로자는 1,879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2.2% 증가했다. 정규직 근로자는 1,278만7,000명으로 2.4%, 비정규직 근로자는 601만2,000명으로 1.7% 각각 늘었다. 정규직 근로자의 증가 속도가 빠르지만, 전체 근로자에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에는 크게 변화가 없다. 올해 3월 현재 전체 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은 32.0%였다. 임금근로자 3명 중 1명 정도가 비정규직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셈이다.
■ 기초연금 지급 1년…노인 소득 최대 15.4% 증가
기초연금제도 도입으로 노년가구의 소득 수준이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초연금 1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기초연금 도입 전·후 노인가구의 소득과 빈곤 수준을 비교 분석한 결과 모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연구원 이용하 박사는 '기초연금 도입의 사회·경제적 효과' 주제의 발표에서 지난해 3분기(74만7,000원)·4분기(75만7,000원) 노인가구의 이전소득이 기초연금 시행 전인 2013년 3분기 및 4분기(66만6,000원·65만6,000원)보다 각각 12.2%, 15.4% 증가했다는 통계치를 제시했다. 이전소득이란 정부·기업·자녀들이 반대급부 없이 무상으로 노인가구에 지급하는 소득 금액을 뜻한다. 기초연금, 자녀가 주는 용돈 등이 여기에 속한다.
■ 커피부터 장례식까지 가격 뛴다…그리스 20일 부가세 인상
그리스 물가가 20일부터 급등했다. 부가가치세가 오르기 때문이다. 그리스 정부는 국제 채권단과의 3차 구제금융 협상 개시 합의에 따라 품목별로 기존보다 높은 부가가치세(VAT)율을 적용한다고 dpa 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냉동·냉장육, 생선, 커피, 차, 주스, 달걀, 설탕, 쌀, 밀가루, 아이스크림, 요거트 등 식료품은 물론 비료, 콘돔, 화장지, 장례식 비용의 부가세율이 오른다. 주요 관광지인 도서 지역에 대한 부가세 우대 혜택을 폐지하며, 식당과 술집에서 판매하는 음식에 대해서도 부가세율이 기존 13%에서 23%로 대폭 상승한다. 그리스 현지 언론은 이번 부가세 인상으로 8억 유로(약 9,988억원)의 세금을 걷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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