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권 법제화 코앞 다가왔는데
국방부, 日 대표 '급' 문제삼아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차단하기 위한 한일 국방당국간 첫 협의가 시작도 하기 전에 삐걱대고 있다. 우리측이 일본 대표의 ‘급’을 문제삼고 있기 때문이다. 8월 일본의 집단자위권 법제화를 앞두고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국방부의 쓸데없는 고집에 대해 비판이 커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20일 “당초 이달 24일 한일 국방정책실무협의회를 개최해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시나리오를 하나씩 짚어갈 계획이었다”면서 “하지만 국방부가 국민감정을 의식해 일본과의 협의에 나설 대표의 급을 자꾸 낮추려 하고 있어 막판까지 진통이 크다”고 밝혔다. 국방정책실무협의회는 미국의 관여 없이 한일 국방당국이 직접 만나는 유일한 대화채널로, 그 동안 중단됐다가 지난 5월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부활하기로 합의한 협의체다.
국방부는 과거 전례대로 이 협의체의 대표를 국장급으로 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일본측은 방위성의 도쿠치 히데시 심의관(차관보급)이 나설 테니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이 나오라며 맞서고 있다. 협의에 적극적이어야 할 우리는 급을 낮추려 하고, 상대방인 일본은 급을 높이려 하는 이상한 상황이다.
이를 놓고 국방부의 안이한 대일외교가 또다시 문제로 지적된다. 최근 미야가와 타다시 정보본부장의 방한을 끝까지 은폐(▶
)하는 등 국방부는 일본을 상대로 굴욕외교를 반복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3단계 군사외교 로드맵(▶ 한일 정보보호협정 재추진 나서는 日
)에 따라 올해 안에 한일 양국 어느 한쪽에서 열리는 국방장관회담을 목표로 우리와의 접촉면을 넓히고 있다. 국방부는 2012년 정보보호협정 무산 이후 일본과의 군사교류를 금기시하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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