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ㆍ중부ㆍ남부권으로 분류, 19대 총선 적용 재산출 결과
대구ㆍ경북 포함된 지역서 새정치, 새누리의 절반 의석
광주ㆍ전남북 포함 지역서도 새정치ㆍ새누리 2석 차이 불과
전국을 3개 권역으로 나눈 ‘3권역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면, 대구ㆍ경북(TK)이 포함된 권역에서도 새정치민주연합(옛 민주통합당)이 새누리당 절반의 비례의석을 얻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광주ㆍ전남북이 포함된 지역에서도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의석 차이가 2석에 불과해 지역구도 완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지역주의 완화 효과는 선거제도 전문가인 김종갑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이 19대 총선 결과에 3권역 비례제를 적용해 선거결과를 재산출한 연구를 통해 확인됐다. 3권역 비례제는 영ㆍ호남을 교차해 전국을 북부권(서울 경기 인천 강원), 중부권(대전 세종 충북 충남 대구 경북), 남부권(부산 울산 경남 광주 전남 전북 제주)의 3개 광역권으로 넓힌 권역별 비례제의 변형안이다.
김 조사관 연구에 따르면 3권역 비례제에서는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각기 상대의 텃밭으로 분류되는 권역에서도 의미 있는 의석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K와 충청권이 포함돼 새누리당의 의석점유율이 높은 중부권에서 새누리당은 8석을, 새정치연합은 그 절반인 4석을 얻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광주ㆍ전남북이 끼어있는 남부권에서는 새누리당이 7석, 새정치연합이 9석을 확보했다. 김 조사관은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은 4.6:1(현행 246석 대 54석), 4.5:1(245석 대 55석), 4:1(240석 대 60석), 3.3:1(230석 대 70석), 3:1(225석 대 75석)의 다섯 가지 경우 중 3.3:1일 때 지역구도 완화 효과가 가장 컸다”고 설명했다.
권역별 비례제는 현행 전국단위 비례대표 선출방식의 대안으로 주목돼왔으나 단점 역시 지적됐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국회에 ‘수정 독일식 권역별 비례제’를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지역구와 비례의석의 비율을 2 대 1로 설정,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인구 수를 기준으로 권역별 의석 수(지역구+비례)를 배정하는 방식이다. 김 조사관은 “선관위 방안은 특정 권역의 지역구 의석이 정당투표율로 배분된 의석보다 많을 경우 초과의석이 생길 우려가 있고 가시적인 지역구도 완화 효과를 보려면 비례의석을 현재보다 훨씬 늘려야 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김 조사관은 ‘3권역 비례제’를 도입하면 현실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충분한 수의 비례의석이 확보되지 않으면 지역주의 완화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권역을 확대했다”며 “여기다 영ㆍ호남 지역을 교차 배분해 긍정적인 효과를 배가했다”고 설명했다. 김 조사관은 “기존 권역별 비례제의 경우 권역에 할당되는 의석이 인구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인구가 적은 농촌지역에는 지역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었다”며 “권역을 광역화해서 도시와 농촌을 포함하면 이런 단점을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조사관이 ‘3권역 비례제’를 19대 총선에 적용, 분석한 논문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논의와 현실적 개선방안’은 의회전문학술지 ‘의정논총’ 최신호에 게재될 예정이다.
김지은기자 lun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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