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연말 61명 계약해지 통보
강원도내 일선 학교에서 보건업무를 지원해 온 보건실무사들이 무더기 해고될 위기에 처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강원지부는 강원도교육청이 최근 보건실무사 61명에 대해 오는 12월까지의 계약이 끝나면 더 고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최근 통보해왔다고 20일 밝혔다.
보건실무사는 신종플루 사태가 불거진 2009년부터 일선 학교에 배치됐다. 보건교사 배치율은 평균 49.5% 전국평균(64.9%)을 크게 밑도는 열악한 강원도내 환경을 어느 정도 보완하기 위해서였다. 이들은 학생 수 1,000명 이상 학교에 배치돼 보건 및 응급처치, 흡연, 비만예방 교육 등 보건교사의 업무를 지원해왔다.
노조 측은 “보건실무사는 3∼7월, 9∼12월로 계약기간을 나누어 임금을 줄이는 ‘쪼개기 계약’ 등 악조건 속에서도 묵묵히 일해왔지만 노조에 가입해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하자 강원도교육청이 연말 전원 해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원도교육청이 보건 교육과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강조하면서도 메르스 사태가 진정 기미를 보이자 그나마 있던 비정규직 노동자마저 내쫓으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 측은 지난 15일 원주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집회를 연데 이어, 시민단체 등과 연대를 모색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은 예산문제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란 입장이다. 정부의 지방교육재정효율화 방안에 따라 내년 예산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여 이들을 계속 고용할 여력이 없다는 얘기다. 강원도교육청은 전일제 보건실무사 30명과 시간제 31명에 대한 인건비 등 5억2,000여 만원의 예산 전액 자체예산으로 편성해 지원해왔다. 내년부터 지방교육재정재정교부금법시행령이 개정되면 올해보다 가용예산이 1,350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강원도교육청은 보고 있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자체예산으로 보건실무사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 불가피하게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은성기자 esp7@hankooko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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