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늘부터 추가경정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를 열어 정부가 편성한 11조8,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해 본격적인 세부 심사에 돌입한다. 국회는 16일부터 이틀간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가뭄 피해 등에 따른 추경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와 심의를 한 바 있다. 정부ㆍ여당은 24일 이전 추경안 의결을 기대하고 있으나, 야당은 날짜를 못박을 이유가 없다며 맞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추경안 쟁점은 세가지 정도다. 세수 결손을 메울 세입경정(5조6,000억 원)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법인세 인상 문제 등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자체 추경안에서 정부가 제시한 세입경정 5조6,000억 원을 전액 삭감해놓고 있다. 정부가 성장률과 국세 수입에 대한 예측을 과다하게 잡은 것을 이제 와서 국채발행으로 막겠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1조2,000억 원에 달하는 SOC예산 중 도로, 철도 등의 예산은 메르스나 가뭄과 아무 연관성이 없고, 경기부양 효과도 미미할 뿐 아니라 영남지역에 60%이상이 배정되어 총선용 선심성 예산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추경안으로 편성된 145개 사업중 36개 사업에서 45건이 문제가 있고, 이중 16건은 연내 집행조차 어렵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런 지적은 정부ㆍ여당도 타협할 여지가 없지 않아 큰 걱정거리는 아니다.
하지만 법인세 인상 문제는 차원이 다르다. 야당은 법인세 인상에 대한 정부의 수용의지가 없을 경우 세입경정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이번 추경안에 세수확충 방안의 ‘부대의견’을 달아 정부가 내년도 세제개편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협상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부칙을 명기한 것과 유사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추경안 논의가 자칫 증세 논의로 변질될 공산도 없지 않다. 법인세 인상은 정부나 청와대가 추경효과 반감된다는 등의 이유로 극렬 반대하는 사안이라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증세 논의로 추경안이 방향을 잃고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야당의 지적대로 증세 논의는 필요하다. 유승민 파동이 있긴 했으나 정치권에 ‘증세 없는 복지’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전혀 접점 없는 상태는 아니다. 하지만 당장은 때가 아니다. 추경은 속도와 타이밍이 중요하다. 특히 메르스 피해복구와 서민경제 지원 등 이번 추경의 급한 쓰임새를 떠올린다면 큰 논쟁이 필요한 사안과 연계시켜 발목을 잡을 일은 아니다. 지금은 일단 여야 모두 머리를 맞대고 추경논의에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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