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문제에도 도움될 것
메르스는 진정 국면으로 판단"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3세대가 함께 사는 주거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17일 밝혔다.
황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과 양육이 어려운 사회적 구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전했다.
실제 우리나라는 2001년 이후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이 1.3명 이하인 초저출산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 인구는 2030년 5,200만명을 정점으로 2060년에는 4,400만명 수준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황 부총리는 이를 “인구감소로 인한 국가 발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사회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간 보조금 지원 중심의 개별적이고 미시적인 접근에서 더 나아가 고용ㆍ교육ㆍ주거 등 아이를 낳고 키우기 어렵게 만드는 사회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3세대가 함께 사는 주거시설 확충도 개선 방향의 하나다. 황 부총리는 “주거문제와 관련해 신혼부부를 위한 저렴하고 안정된 주거 지원과 더불어 부모님과 함께 살기 편리한 주거시설을 확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3세대가 더불어 살면서 가족공동체 회복을 통해 우리의 효 문화를 계승하고 세대 간 육아분담을 쉽게 한다는 점에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게 황 부총리의 판단이다. 황 부총리는 각 부처에서 수립 중인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담아 달라고 당부했다.
황 부총리는 이어 두 번째 안건인 ‘위해우려종과 불법보유 멸종위기 야생생물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최근 강원 횡성 저수지에서 포획된 피라냐 사례를 언급하며 생태계 건전성 유지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환경부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황 부총리는 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관련해서는 “진정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판단된다”며 “메르스 사태는 감염병에 대한 철저한 예방과 신속한 대응체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였고 튼튼한 질병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대혁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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