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그라들던 개헌론 다시 불 지펴
"남북 국회의장 회담 열자" 제안도
정의화 국회의장이 17일 “개헌에 대한 논의는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개헌론에 다시 불을 지폈다. 정 의장은 남북 국회의장 회담도 재차 제안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67주년 제헌절 기념식 경축사에서 “헌법은 시대를 투영하는 거울로 역사가 바뀌고 시대의 요구가 바뀌면 헌법을 그에 맞게 바꾸어내는 것도 헌법을 소중히 가꾸는 우리의 의무”라며 “실제로 개헌이 이루어지는 것은 20대 국회 이후의 일이 되더라도 개헌에 대한 논의는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때를 놓치면 창조적 변화와 개혁의 적기를 놓칠 수 있다”며 “개헌 논의의 물꼬를 크게 열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의 이날 발언은 한동안 잠잠했던 개헌 논의에 불을 지필 수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정 의장은 취임 이래 “개헌논의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권력구조 개편방향은 국회에서 결정하되 적용은 20대 대통령부터 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를 중심으로 활발하던 개헌 논의는 지난해 10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이른바‘상하이발 개헌론’을 청와대가 급제동시킨 뒤 수면 아래로 사라졌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정 의장의 개헌 발언과 관련한 질문에 “대답하지 않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정 의장은 이날 남북 국회의장 회담 개최도 제의했다. 정 의장은 “북한 최고인민회의 측에 남북 국회의장 회담 개최를 공식 제의한다”며 “다가오는 광복절 즈음이 가장 좋은 때라고 생각하지만 구체적 일정과 장소는 북측의 의사를 전폭적으로 수용하겠다. 언제 어디서든 만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광복 70주년의 참다운 뜻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대화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며 “남북 국회 대표자들이 한자리에서 대화를 하는 것만으로도 한반도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북 국회회담은 정 의장의 취임 공약이기도 하다.
정 의장은 선거제도 개혁도 주문했다. 그는“선거제도도 이대로는 안 된다”며 “국회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지역패권주의와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를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승임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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