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예산은 민생 예산"
"24일까지 국회 처리" 與에 당부
청와대가 정부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야당 주장을 16일 정면 반박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회 예산정책처 등이 추경 원안 통과를 주장하며 야당과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지원사격을 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가 16일 ‘추경안을 이 달 24일까지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시간표를 잡은 뒤 여권이 전방위 압박에 나선 모양새다. 그 과정에서 청와대가 올해 경제성장률이 전망치(3.1%)에 못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시인해 눈길을 끌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16일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갖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과 세입경정 예산이 불필요하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경제살리기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며 조목조목 논박했다. 안 수석은 “세입경정은 국회에서 여야가 확정한 2015년 재정 지출 집행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로, 세출 확대와 효과가 동일하다”며 “세입 경정을 하지 않으면 경제선순환 구조를 통한 세수 증대 효과도 거두지 못하고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도 지키지 못하는 ‘무늬만 추경’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야당의 SOC 예산 1조5,000억 원 전액 삭감 주장에 대해선 “이번 SOC 예산은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을 위한 민생 예산으로, 삭감 요구는 불합리하다”며 “추경안에 들어간 SOC사업은 연내 추가 집행이 가능한 계속 사업 중 조기 완공이나 공기 단축이 가능한 것을 중심으로 선정해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또 안 수석은 법인세 인상 등 세입 확대 대책 없는 세입 추경은 불가능하다는 야당의 논리에 대해서도 “법인세 인상은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격이라 부적절하다”고 반대하고 “경기 회복을 위해 추경을 편성하면서 법인세율을 올리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안 수석은 또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을 보면 성장률이 2%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번 추경으로 일자리 12만 4,000개가 새로 만들어지는 만큼 추경안이 제 때, 제대로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문선기자 moon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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