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여론조사 반대여론 높아
제주도 녹지국제병원 승인 재요청
망언논란에 진실공방까지 파문 확산
투자개방형 외국인병원(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놓고 제주사회가 다시 들끓고 있다. 최근 실시한 한 여론조사 결과 영리병원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제주도는 일부 시민단체들이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고 맞불을 놓으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16일 제주도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제주 영리병원 논란은 자격 시비 등으로 승인 받지 못했던 중국 싼얼병원 설립이 무산된 지 7개월 만인 지난 4월 녹지국제병원 건립 사업계획서가 보건복지부에 제출되면서 재점화됐다.
하지만 녹지국제병원이 지난 5월 20일 법적 지위가 법령상 요건에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자 스스로 신청을 철회하면서 잠시 잠잠해졌다. 그러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확산됐던 시점인 지난달 15일 도가 녹지국제병원 설립 승인을 복지부에 재요청한 사실이 지난 2일 뒤늦게 알려지면서 영리병원 반대 단체들이 밀실행정이라고 비난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영리병원 반대 단체들과 제주도의회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도민들의 목소리가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도는 여론조사 결과에 상관없이 ‘법대로’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실제 도의회가 6월 25일부터 지난 6일까지 도민 1,000명과 전문가 200명, 공무원 4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도민들은 외국영리병원에 대해 반대 57.3%, 찬성 19.7%로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전문가들도 반대 52.0%, 찬성 17.0%로 도민들과 비슷했다.
앞서 의료민영화 저지 및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가 지난달 26일부터 3일간 제주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74.7%가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은희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지난 13일 도의회 업무보고에서 운동본부의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도민운동본부는 “도민들을 바보 취급한 망언”이라며 해당 국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도는 지난 14일 영리병원 관련 해명자료를 통해 “일부 시민단체가 외국의료기관이 내국인을 상대로 하는 영리병원처럼 주장하는 것은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관련법에 따라 행정절차를 이행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도민운동본부는 도가 내국인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할 뿐 외국영리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히려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진실공방으로 이어지는 양상이어서 영리병원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김영헌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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