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성과로 부동산 활성화 꼽아
16일 취임 1주년을 맞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신의 재임 기간 중 최대 성과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꼽았다. 지지부진한 구조개혁의 책임은 정치권과 노동계 탓으로 돌렸다.
이날 최 부총리는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재부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실수요자들이 제때 집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한여름의 겨울옷’을 벗어 던짐으로써 집값이 안정된 상태에서 거래량이 대폭 늘어나는 등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 되고 있다”면서 “부동산은 우리 가계의 핵심 자산이기 때문에 저는 ‘드디어 집이 팔리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가장 고맙고 반갑다”고 밝혔다.
이어 “확장적 거시정책을 비롯해 부동산, 일자리, 서비스업, 규제개혁, 세제개편 등 우리 경제 전방위에 걸쳐 경제활력 대책을 수립하고 집행했고, 경제주체들의 한숨과 불만을 크게 들으려 애썼다”며 1년의 성과를 자평했다.
대다수 경제 전문가들이 최 부총리 재임 기간 중 가장 아쉬운 점으로 꼽는 부진한 구조개혁에 대해 최 부총리는 “이해갈등이 커서 정부의 시간표대로 척척 결과가 나오긴 힘들다”고 했다. 이어 “요즘 일본이나 영국 등의 ‘뜀박질 개혁’이 참 부럽다”면서 “다른 나라는 정부와 정치권이 한마음으로 2인3각 경기를 하는데 우리 정치권은 정부가 요청한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는 차일피일 미루면서 대안 없이 비판만 한다”고 지적했다. 노동계에 대해서도 “총파업을 무기로 기득권 유지에 급급하다”며 날을 세웠다.
그는 수출 부진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그리스 사태와 중국의 금융시장 불안 등 대내외 악재를 거론하며 직원들에게 “지난 1년간 여러분이 벌인 분투가 좀 묻히는 느낌이 없지 않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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