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참여연대 대전시정 1년 평가
약속사업 부진 정상추진 우려 커
현안 대처 대정부 협상력도 미흡
민선 6기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한 시민사회의 평가는 후하지 못했다. 참석자들은 권 시장의 정책이 방향은 좋으나 사업의 추진 실적이 미흡하고 후보시절 약속한 사업과 충돌하는 개발사업을 강행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15일 대전시청에서 개최한 ‘민선 6기 대전시정 1년 평가’토론회에서 문창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사무처장은 발제를 통해 “소통 경청 시민참여의 시정운영 키워드는 긍정적이지만 약속한 사업들은 제자리 걸음이거나 추진속도가 나지 않아 정상추진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인사말에서 “1년간 성과가 뭐였느냐고 물으면 별로 없지만 다양한 소통과 경청시스템을 만들고 현장에 답이 있다는 자세로 현장행정에 집중했다”며 “시정의 방향을 잡고 어떤 일을 할지 기초를 닦는 1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튼튼한 집을 짓고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처장은 민선 6기 1년간 공기업사장 인사검증제, 시민행복위원회 설치 등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 하다고 밝혔다. 또 명예시장제나 현장시장실 운영도 옥상옥, 중복기능 등의 비판이 있지만 개선을 통해 본래 취지를 살린다면 소통,경청, 시민참여 확대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민선 6기 약속사업 95건 중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거나 예산을 확보하고도 집행을못한 사업,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이 24건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 중에는 대전의료원, 옛 충남도청 부지 활용, 충청권 광역철도 착공 등 지역의 핵심현안 사업이 포함돼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밝혔다.
개발사업의 지속과 사업변경 과정에서의 소통 부족 문제도 들었다. 도시철도 2호선의 트램 변경은 대중교통 정책 취지에 부합하고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만, 취임 후 5개월만의 건설방식 및 기종변경이 경청, 소통, 시민참여가 충분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민선 3기부터 추진됐던 호수공원 조성 및 대규모 주거단지를 건설하는 갑천친수구역개발에 대해서는 비판의 날을 세웠다. 신도심 개발을 억제하고 도시재생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주거단지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원도심 공동화를 가속화하고 지역간 격차를 확대한다고 비판했다.
용산동 현대아웃렛 입점을 둘러 싼 공무원 조직과의 정책적 간격, 사이언스 콤플렉스 조성과 호남고속철도 KTX 서대전역 경유 등에서 보여 준 중앙정부ㆍ정치권과의 협상력 및 정치력 부재도 지적했다.
문 처장은 “무엇보다 권 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시정운영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며 “거취와 무관하게 임기중에는 지역사회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추진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권선필 목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여론조사에서 권 시장의 업무수행능력이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가운데 하위권으로 나오고 있다”며 “이는 정책수행이 시민들에게 와 닿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박정현 시의원도 “권 시장의 소통, 경청시스템은 시민의 시정참여와 시장권한의 분산측면에서 시대 변화에 맞게 기반을 갖춘 것”이라며 “하지만 갑천친수구역개발 등은 균형발전이라는 대의에도 어긋나고 습지보호구역 지정 움직임과도 맞지 않게 행정의 연속선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어 재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허택회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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