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과 압박 넘어 상호이익으로”
재계 대표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남북경제교류 신(新) 5대 원칙'을 15일 제시했다. 이번 방안이 구속력은 없지만 경제단체 주도로 구체적 방안이 논의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전경련의 남북경협 5대 원칙이 수정된 것은 20년만의 일이다.
전경련은 이날 ▦남북 당국간 대화 진전과의 조화 ▦남북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경제교류 ▦북한경제개발은 북한이 주도 ▦남북한 산업의 장점이 결합된 산업구조 구축 ▦동북아경제권 형성을 위해 주변국의 참여와 지지 확보 등을 5대 원칙으로 제시했다.
박찬호 전경련 전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남북경제교류 세미나에서 “북한ㆍ중국ㆍ러시아 접경지역 개발이 이뤄지고 있고 북한에도 시장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며 "과거의 '지원과 압박'이라는 패러다임을 넘어서 남북한이 상호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제중심의 관계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5대 원칙 제시배경을 설명했다.
최수영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010년 5ㆍ24 대북제재 조치 이후 북한의 중국에 대한 교역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어 남북경제협력 추진이 필요하다”며 남북 경제단체 상주사무소 교환설치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곽강수 포스코경영연구원 글로벌연구센터장은 "남북관계가 개선돼 남한 기업이 북한에 진출하게 되면 투자와 고용, 사회적 책임을 수행함으로써 남북통일의 경제적 효과 극대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남중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은 "남북대화가 재개된다면 5ㆍ24조치를 포함한 여러 현안들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남북간 신뢰확보를 위해 정부는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 인도적 지원과 사회문화교류를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철원기자 str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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