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도입량 지분 대비 0.4% 그쳐
60개 사업 중 23개는 자원 도입 불가
당시 정책 책임자들 언급 없어 논란
해외 자원개발에 36조원이나 투입했지만 안정적 자원확보에는 실패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향후 46조원을 추가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전망조차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이 14일 발표한 '해외자원개발사업 성과 분석' 중간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1984년부터 169개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35조8,000억원을 투자했지만 자원확보 성과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공기업 3사가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에 도입한 물량을 조사한 결과, 석유는 지분 대비 0.4%에 불과했다. 광물과 가스는 각각 31.5%, 66.5%에 머물렀다. 3사가 진행 중인 60개 사업 가운데 23개 사업은 보유국의 국외반출 통제시 자원의 국내 도입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러한 상황에도 앞으로 3사가 사업 유지를 위해 48개 사업에 46조6,000억원의 추가 투자 계획을 갖고 있다며 “재무 위기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감사 초기 당초 예상치보다 12조원 가량 증가한 수치다. 특히 7개 사업은 향후 6조7,000억원이 투자돼야 하지만 실적이 전무하고 앞으로도 수익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부실의 주 원인을 자원 확보보다 지분 구입을 통한 몸집 불리기 등 3사의 외형 확대 치중에서 찾았다.
정치권에서는 이명박정부 당시 지분투자 실적을 포함한 자주개발율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적극 활용하면서 3사의 무리한 사업 진행으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하지만 감사 결과 발표에 친이계는 “해외자원개발 같은 장기 투자행위에 대해 감사원이 중간중간 발표하는 게 맞느냐”며 불편해했다.
감사원은 또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해외자원개발 책임자 중 한 명이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내려 ‘코드 맞추기 감사’라는 비판도 나온다. 감사원은 “최근 검찰수사 등을 보면 최 장관이 개입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것은 없다고 안다”고 밝혔다.
당초 감사 시작 때는 2002년 이후 사업이 대상이었지만 이날 감사 결과는 1984년 이후 사업으로 확대돼 특정 정권의 책임을 희석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구심도 일고 있다. 2012년 4월 감사에서 일부 사업의 자주개발율 증가를 성과로 판단한 것과 달리 감사원이 3년여 만에 전체 사업 성과를 미미하다고 평가해 정권 따른 말 바꾸기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송은미기자 mys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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