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메르스 등 겹쳐 민생고, 정부안 서둘러 통과시켜야"
"서민에 효과 미치려면 시간 걸려, 지역 편중 장기 예산 총선 의식"
새정치, 전액 삭감 방침 고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포함된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이 7월 국회의 핵심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최근 11조8,000억 원 규모의 2015년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전국의 18개 도로와 15개 철도 등 33개 SOC 기존 사업 예산에다 약 1조2,000억원을 더 얹었다. 이에 새누리당은 경제 살리기를 위해 경제 부양 효과가 큰 SOC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며 정부 안대로 서둘러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내년도 본 예산에 반영해도 되는 SOC 사업 예산을 정부가 빚을 져가면서까지 적자 추경안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전액 삭감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SOC 추경 예산 경제 활성화 효과 있나
여야는 SOC 예산의 경기 부양 효과에서부터 맞서있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14일 “이명박 정부 시절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4대강 사업의 경험에서도 배우지 않았느냐”고 반문하면서 효과를 회의적으로 평가했다. 새정치연합은 대신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내수 위축으로 고통 받는 저소득층 200만 가구에 가구 당 10만원의 전통시장 전용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반면 새누리당 관계자는 “대내외 경제 여건이 최악인 상황에서 메르스와 가뭄 피해 탓으로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더 나빠졌다”면서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SOC 사업처럼 경제 규모의 파이를 빨리 키울 수 있는 확장적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린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를 살리겠다는 이유라면 서민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며 “대규모 개발 사업의 효과가 중산층, 서민들에게까지 미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서민 지원을 위한 새로운 사업에 추경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SOC 사업에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예비타당성 검토가 끝났거나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장기 사업에 투입하는 추경은 적절한가
긴급한 필요에 의해 편성하는 추경안에 몇 년씩 지속되는 SOC 사업 예산을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한지도 쟁점이다. 특히 올해 추경에 포함된 SOC 예산 규모는 최근 15년 동안 추경 중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났다. 2000년 이후 추경 중에 SOC 예산 규모가 가장 컸던 2013년의 7,000억 원에 비해서도 올해는 약 5,000억 원이나 많다.
이에 대해 강기정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도로, 철도 사업은 대부분 몇 년 동안 이어지는 사업으로 추경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투자 금액을 미리 앞당겨 쓰는 것에 불과하다”며 “몇 달 뒤인 가을에 내년 예산으로 편성하면 될 것으로 굳이 왜 올해 안에 빨리 써야 하는 추경에 포함시키려고 무리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한 재선 의원도 “추경은 정말 긴급한 현안 사업에 꼭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이라며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도 SOC 사업 예산이 너무 많이 반영돼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전성인 교수는 “몇 달 있으면 예산이 나갈 텐데 그걸 못 기다리고 국채를 발행해 빚을 낸다는 것은 내년 총선을 상당히 의식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야당에서는 추경에 포함된 SOC 예산이 영남, 강원 지역에 편중된 점도 총선용 선심예산으로 보고 있다. 실제 이번 추경에서‘강원 원주-강릉 복선전철(3,200억원)’과 ‘경북 포항-강원 삼척 철도건설(1,000억원)’등 두 사업에만 전체 SOC 예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4,200억원이 배정됐다. 게다가 정부가 609억원의 추경을 편성한 ‘성산-담양 88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경우, 앞서 정부가 올해 말 완공 계획을 밝힌 사업이다. 이에 대해 강동원 새정치연합 의원은 전날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추경이 없으면 완공이 안 된다는 것인데 (올해 완공계획발표는) 거짓말을 한 것이냐”며 따져 물었고,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부 구간에서 설계가 잘못돼 이를 시정하느라 추가로 비용이 필요했다”고 답했다. 야당 관계자는 “설계 잘못으로 추가로 비용이 필요한 사업을 슬그머니 추경에 포함시키는 행태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상준기자 buttonpr@hankookilbo.com
정민승기자 msj@hankookilbo.com
이에 대해 강기정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도로, 철도 사업은 대부분 몇 년 동안 이어지는 사업으로 추경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투자 금액을 미리 앞당겨 쓰는 것에 불과하다”며 “몇 달 뒤인 가을에 내년 예산으로 편성하면 될 것으로 굳이 왜 올해 안에 빨리 써야 하는 추경에 포함시키려고 무리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한 재선 의원도 “추경은 정말 긴급한 현안 사업에 꼭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이라며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도 SOC 사업 예산이 너무 많이 반영돼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전성인 교수는 “몇 달 있으면 예산이 나갈 텐데 그걸 못 기다리고 국채를 발행해 빚을 낸다는 것은 내년 총선을 상당히 의식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야당에서는 추경에 포함된 SOC 예산이 영남, 강원 지역에 편중된 점도 총선용 선심예산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609억원의 추경을 편성한 ‘성산-담양 88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경우, 앞서 정부가 올해 말 완공계획을 밝힌 사업이다. 이에 대해 강동원 새정치연합 의원은 전날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추경이 없으면 완공이 안 된다는 것인데 (올해 완공계획발표는) 거짓말을 한 것이냐”며 따져 물었고,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부 구간에서 설계가 잘못돼 이를 시정하느라 추가로 비용이 필요했다”고 답했다. 야당 관계자는 “설계 잘못으로 추가로 비용이 필요한 사업을 슬그머니 추경에 포함시키는 행태는 이해하기 어렵다”며 “경제를 살리겠다는 취지에 맞지도 않다”고 꼬집었다.
박상준기자 buttonpr@hankookilbo.com
정민승기자 ms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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