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해 올해 초 출범한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집안싸움으로 어수선하다. 조대환 부위원장은 최근 특조위 위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이석태 위원장을 지목, “드러내놓고 정치적 편향을 보이는가 하면, 별정직 채용 과정에서 부정을 저질렀다”며 “이 위원장이 사퇴할 때까지 결근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 위원장은 “특조위 운영에 책임이 있는 여당 추천위원의 일탈에 참담함을 느낀다”면서 “조 부위원장은 더 이상 사실 왜곡과 여론 호도를 하지 말라”고 강력히 반박했다. 본격 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특조위의 내부 갈등만 부각되는 꼴이 볼썽사납기 짝이 없다.
이번 갈등을 특조위 내 진보_보수 진영 간 대립으로 단정 짓는 시각도 적지 않다. 하지만 사태의 본질은 보다 근원적인 곳에 있다. 특조위는 1월1일 세월호특별법 시행과 함께 발족했지만, 기획재정부에 신청한 예산 160억원 가운데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 해양수산부로부터 경비 지원조로 8,000여만원을 받았으나 4월부터는 이마저 지급이 중단됐다. 기재부의 예산 미집행 이유도 석연치 않다. 당초 “시행령이 확정되지 않아 예산 편성이 어렵다”는 입장을 펴다가 5월11일 시행령이 공포된 이후에는 “특조위 인원 구성이 늦어지기 때문”이라고 말을 바꿨다. 이런저런 구실로 집행을 미루는 인상이 역력하다.
특조위 활동이 지지부진하자 세월호 가족협의회는 선체 인양 전 상태 파악을 위해 민간 잠수사를 동원, 수중 촬영에 나서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것도 해양수산부가 불허해 무산됐다. 이쯤 되면 특조위 활동을 무력화하기 위한 조직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 만도 하다.
일련의 사태에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 세월호 시행령이 마련된 지 두 달이 지나도록 특조위의 활동 개시 시점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특조위 활동 기간을 사무처 구성이 완료되는 7월에 시작하자는 데는 합의했다. 하지만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내용 중 입법취지를 벗어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 근거가 되는 국회법 개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의결 무산으로 원점 회귀한 상태다. 핵심 쟁점인 조사1과장을 공무원으로 할 것인지, 민간인으로 할 것인지를 둘러싼 논란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세월호 인양을 불과 두 달여를 남겨둔 시점까지 특조위 활동이 겉돌고 있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여야는 이미 세월호특별법 시행령과 관련한 세부사항 상당 부분에서 의견 일치를 봤다. 이를 토대로 당리당략을 떠나 특조위의 활동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특조위도 하루 빨리 내부 갈등을 수습하고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특조위에 주어진 18개월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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