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
■ 사상 최대 232만명 최저임금 못받아…사업주 처벌 0.3%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가 사상 최대인 23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을 위반해도 제재받는 사업주가 1%에도 못 미칠 정도의 '솜방망이 처벌'이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저임금 인상률을 높였다는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얘기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현재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는 232만6,000명으로 전체 근로자(1,879만9,000명)의 12.4%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3월(231만5,000명)의 수치를 뛰어넘는 사상 최대 기록이다.
■ 정부 "추경 연내 집행 문제없다"
정부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사업계획에 문제가 있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지적에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정부는 추경안의 세부 사업들마다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이미 마련했고, 이를 통해 올해 안에 차질없는 집행이 가능하다고 다시금 강조했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13일 "예정처가 지적한 45건의 문제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면서 "큰 의미가 없는 사안과 사실관계를 흐리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예정처가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한 16건은 모두 올해 안에 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 동대문 일대 2조4,000억원대 환치기…사상 최대
무자료 거래가 만연하면서 조세행정의 사각지대로 오명을 받아온 서울 동대문과 남대문 일대 의류수출업자들이 세관의 철퇴를 맞았다. 부산경남본부세관은 밀수출과 환치기로 2조4,000억원대 불법 외환거래를 일삼던 동대문과 남대문 일대 의류제조·수출업자, 환치기 브로커, 환전상 등 9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2조4,000억원대의 불법 외환거래 적발은 단일 사건으로는 관세청 개청 이래 가장 큰 규모이다. 세관은 동대문과 남대문 일대 의류 수출업자 67명을 비롯해 운송 및 환치기 브로커 23명, 환전상 등 밀수출과 불법 환치기를 일삼아 온 일당 91명을 관세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 검찰에 송치하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 외환은행 노조, 하나은행과 통합 전격 합의
외환은행 노조와의 협상이 표류하면서 교착상태에 빠졌던 하나·외환은행 간의 통합 작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인수자 측인 하나금융지주는 두 은행의 합병 원칙에 대해 외환은행 노조와 전격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나금융은 공시를 통해 "합병원칙 및 합병은행 명칭, 통합절차 및 시너지 공유, 통합은행의 고용안정 및 인사원칙 등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나금융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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