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바꾸기 부담 감수 '예상밖 카드'
마이웨이에서 탈피 변화 의지
현기환 정무수석에 "조율" 당부
당청관계 정상화 의지도 내보여
13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는 이전과 크게 달랐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청 관계를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고, 여권 핵심 인사들과 경제계의 경제인ㆍ정치인 특별사면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특히, 특별사면 카드는 뜻밖이었다. 원칙과 소신을 강조하는 박 대통령이 대선 공약 파기 논란까지 감수하면서 특별사면 제한 방침을 바꾼 것에는 다른 의중이 포함돼 있을 것이라는 해석도 돌았다. 여권에서는 박 대통령이 ‘마이웨이 국정’에서 벗어나 소통과 유연성을 강화하는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이어졌다.
원칙보다 실리 택한 8ㆍ15 특별사면 추진 결정
박 대통령은 이날 “국가 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위한 사면이 필요하다”고 말해 비리 경제인ㆍ정치인 특별사면 추진 방침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대선공약 뒤집기ㆍ말 바꾸기 논란이 번질 부담을 안고 특별사면의 길을 열겠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이다. 박 대통령이 대선에서 사면권 행사의 엄격한 제한을 공약했고, 올 4월 성완종 파문 당시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사면은 예외적으로 특별하면서 국가가 구제해 줄 필요가 있을 때만 행사해야 한다”고 못박은 터라 ‘박 대통령 임기 내 경제인ㆍ정치인 사면은 기대하지 말자’는 것이 그간 경제계와 정치권의 분위기였다. 박 대통령이 가장 큰 정치적 자산이자 금과옥조처럼 지켜 온 원칙과 신뢰를 일정 부분 포기하면서까지 특별사면 요구에 일단 호응한 것 자체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박 대통령은 대기업 총수를 비롯한 경제인 사면으로 대기업의 공격적 투자를 유인해 부진해지는 경기 흐름을 극복하고, 이명박ㆍ노무현정부 인사 사면으로 정치권에 화해 제스처를 취해야 한다는 조언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또 대통령 지지도와 직결되는 경기 부양의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는 경제라인의 주문을 끝까지 외면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인 사면이 당장 경기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박 대통령으로선 원칙도 저버리고 실리도 챙기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신뢰 받는 여당과 정부 되도록…” 당청관계 복원 의지
박 대통령은 또 이날 임명장을 받은 현기환 정무수석에게 “앞으로 더욱 국민에게 신뢰 받는 여당과 정부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해 당청 관계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박 대통령이 “정무수석은 당청 관계와 청와대ㆍ국회 관계를 원만하게 조율하는 중요한 자리”라고 힘을 실어준 것은 현 수석을 창구로 청와대와 여당, 국회가 활발하게 소통하라는 뜻을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다만 “당청 관계나 대국회 관계를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 지킬 기본은 오직 국민을 보고 국민을 위한 것에 모든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개인적 이해 관계나 당리당략을 떠나 진실되고 담백하게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밝혀 여야에 일방적으로 끌려 가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 대통령이 공식 회의에서 특정 수석을 격려한 것은 이례적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세월호 참사 수습을 마무리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에서 물러나 새누리당으로 돌아간 이주영 의원을 공개적으로 극찬해 분분한 해석을 낳은 적이 있다.
박 대통령이 이처럼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인 데 대해 정치권에서는 “정면돌파형 국정을 탈피하려는 시도”라는 해석이 나왔다. 여권 관계자는 “8월 말인 집권 반환점을 코앞에 두고도 정권의 두드러진 성과가 없는 답답한 처지여서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요구에 마냥 눈 감을 수 없는 것이 청와대의 상황”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최문선기자 moon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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