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환 부위원장이 '정치 편향' 걸어 "현 상태 특조위 해체돼야" 사임 의사
이석태 위원장은 "근거 없다" 일축
세월호 참사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올 초 출범한 4ㆍ16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위기를 맞고 있다. 정부의 예산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개점휴업인 상황에서 운영 방향을 둘러싼 내부 잡음까지 불거져 당초 목적인 진상규명 활동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조대환 특조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3일 특조위 위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이석태 위원장이 세월호 유가족 및 416국민연대와 유착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을 보이고 있다”며 “별정직 채용과정에서도 (외부) 면접위원 5명 중 3명을 임의 지명하는 등 공정성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현 상태의 특조위는 해체돼야 한다. 이 위원장이 사퇴할 때까지 결근투쟁을 하겠다”며 사임 의사를 밝혔다. 이념적 편향성과 전횡을 주장하면서 이 위원장에게 직격탄을 날린 셈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즉각 기자회견을 자청해 조 위원장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인사혁신처의 채용공모에 따라 인사과정을 감독하는 등 (별정직 채용을) 공정하게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이념적 편향성에 대해서도 “(지난 4월) 시행령 폐기 농성이 종료된 이후 야당 국회의원은 물론 시민단체 인사들과 전혀 만난 적이 없다”며 “조 부위원장이 무슨 근거로 이런 주장을 펼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양측의 대립은 일단 인사권 행사에 대한 의견 차이가 도화선이 됐다는 시각이 많다. 특조위의 한 위원은 “조 부위원장은 별정직 채용과정에서 자신의 법률사무소 사무국장, 국가정보원 출신 인사, 체육인 출신 사무국장 등 3명을 4,5급 별정직 공무원 후보로 추천했지만 이들 모두 탈락했다”고 말했다. 인사에 불만을 품은 조 부위원장이 돌출 행동을 통해 특조위 해체까지 운운하며 조직을 흔들고 있다는 주장인 셈이다.
그러나 다양한 정치적 스펙트럼을 안고 출발한 특조위 지도부의 속성상 내부 갈등은 언젠가 곪아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조위는 현재 여야 추천 각 5명, 대법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 지명 각 2명, 희생자가족대표회에서 선출한 3명 등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대체로 여당과 대법원장 추천 몫은 보수, 나머지는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 위원장과 조 부위원장은 각각 희생자가족대표회 및 새누리당 추천을 받아 선출된 탓에 조직 구성 이후 진보ㆍ보수의 대리전 양상을 보여주는 반목을 여러 차례 노출했다. 2월 특조위 설립준비단 상임위 회의에서는 사무처 예산을 감축하는 안을 놓고 여당 측 특조위원들이 표결에 반대하다 중도 퇴장하는 파행을 겪었고, 지난달 4일 제7차 전원위원회에서는 세월호 참사 초동대응 관련 청문회 규칙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양측의 언쟁이 격해져 의결을 보류하기도 했다.
더 큰 문제는 가뜩이나 특조위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개점휴업인 상태에서 내홍까지 겹치면서 본격적인 진상규명 활동을 기약하기가 더욱 어렵게 됐다는 점이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설립준비단 활동을 시작한 뒤 정부로부터 한 푼의 예산도 지급받지 못했다”고 정부를 성토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초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공포가 늦어지자 예산 지급 없이 해양수산부 예비비를 전용해 최소한의 비용만 지급해 왔다. 하지만 시행령이 공포된 5월 이후에도 특조위 인원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산 집행(약 160억원)을 미뤄 오다 지난달부터는 예비비마저 아예 끊었다. 특조위 관계자는 “참사 1년이 지났는데도 진상규명의 핵심인 항로추적 조사에 들어가기는커녕 당장 채용 예정인 별정직 공무원의 급여를 줄 돈도 없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진보ㆍ보수 간 세대결 양상으로 자리잡을 경우 특조위 무용론이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지적도 나온다.
박주희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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