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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자산 담보 잡혀라" 등 혹독한 개혁안… 그리스 끝내 '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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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자산 담보 잡혀라" 등 혹독한 개혁안… 그리스 끝내 '백기'

입력
2015.07.13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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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나쁜 제안" 한때 강력 반발

밤샘 협상 이어지며 진통 거듭

'한시적 그렉시트' 막판에 삭제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이 진행중인 12일 아테네 의회의사당 앞에서 '유로존 반대' '유럽연합(EU) 반대' 등의 플래카드를 들고 긴축 반대 시위를 하고 있는 집회 참가자들의 표정이 어둡다. 아테네=AFP 연합뉴스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이 진행중인 12일 아테네 의회의사당 앞에서 '유로존 반대' '유럽연합(EU) 반대' 등의 플래카드를 들고 긴축 반대 시위를 하고 있는 집회 참가자들의 표정이 어둡다. 아테네=AFP 연합뉴스

그리스에 대한 3차 구제금융 협상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정상회의가 밤샘 마라톤 회의로 이어진 배경에는 유로그룹이 예상보다 훨씬 강도 높은 개혁안을 내놓아 그리스가 반발했기 때문이다. 그리스 정부 관계자는 13일 유로그룹의 제안에 대해 국제채권단이 그리스 정부의 재정정책을 좌지우지할 우려가 크다며 “매우 나쁜 제안”이라고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AFP 등 외신은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가 채권단의 요구사항 중 특히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 참여와 ▦500억유로 상당의 그리스 국유자산을 국외 민영 펀드에 담보 형식으로 묶어두었다 추후 매각하는 요구에 대해 크게 반발했다고 보도했다.

13일 오전 공개된 최종 합의안은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가 12일 합의한 개혁안 초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다.

그리스의 가장 큰 반발을 부른 500억 유로 상당의 국유재산으로 펀드를 설립해 활용한다는 항목은 수정돼 통과됐다. 당초 독일이 요구했던 이 조항은 국유재산을 독일재건은행(KfW) 산하 룩셈부르크 펀드에 이관시키고 이를 매각해 부채 상환에 활용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치프라스 총리가 이에 강력하게 반대해 결국 합의문은 500억 유로 규모를 펀드에 편입하되 250억 유로는 은행의 자본확충에 쓰도록 했으며 125억 유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감소에, 나머지 125억 유로는 투자에 활용하도록 했다. 또한 국외가 아닌 그리스 국내에 펀드를 설립하고 유럽연합 채권단의 감시 아래 그리스 정부가 운용하기로 했다.

그리스는 ESM 구제금융 협상 개시 조건으로 ▦부가가치세 간소화 ▦과세기반 확대 ▦연금체계 개선 ▦그리스 통계청 법적 독립성 보장 ▦재정 지출 자동 삭감 등을 15일까지 의회에서 통과시켜 입법화 시켜야 한다. 또한 민사소송 간소화 법안과 유럽연합의 ‘은행회복 및 정리지침’(BRRD) 관련 법안도 22일까지 처리해야 한다.

또 합의안은 유럽재정안정화기구(ESM) 프로그램 개시의 요건으로 그리스 최고행정법원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일부 연금 삭감 정책 등을 개혁하는 방안과 시장규제 완화 방안 등의 구체적인 일정과 목표 등 이행계획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유로존 정상들은 그리스의 부채를 상환 유예와 만기 연장 등 경감만 제안하고, 원금을 탕감하는 헤어컷은 거부했다. 유로존 정상들은 “명목 부채 헤어컷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며 그리스가 요구한 헤어컷을 거부했으며 그리스 정부부채의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우려가 있지만 이는 지난 1년 동안 그리스 정부의 정책 실패와 그리스 내수 경기 침체, 국제 금융환경 등에 따른 것이라며 책임을 그리스 정부에 지웠다.

한편 독일의 제안으로 이번 협상이 결렬되면 그리스는 한시적으로 유로존에서 탈퇴하는 그렉시트 협상을 요구 받게 될 것이라는 항목이 있었으나, 그리스와 프랑스의 거센 반발로 최종 합의안에서는 삭제됐다.

합의안은 구제금융 규모를 820억~860억 유로로 추정했다. 이는 ESM 외에도 IMF가 2차 구제금융에서 지급하지 않은 160억 유로가 포함된 수치로 추정된다. 정상들은 그리스의 유동성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언급하면서 ECB에 부채를 상환해야 하는 20일까지 70억 유로를 긴급 지원하고 다음달 중순까지 추가로 50억 유로를 주기로 했다. 따라서 협상이 타결된다면 3차 구제금융 820억~860억 유로 외에도 브릿지론으로 120억 유로가 제공된다.

박소영기자 sosyo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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