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연비제ㆍ성과이윤 상향 등 제시
절감 연간 30억 불과 '효과 미미'
핵심인 감차 방안도 빠져 의문
광주시가 ‘돈 먹는 하마’라는 꼬리표가 붙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뜯어고치겠다며 개선방안을 13일 내놓았다. 그러나 시가 시내버스 회사에 지급하는 재정지원금 감축 효과가 연간 30억원(추정)으로 미미한 데다, 지원금 감축의 핵심 사안인 감차 부분은 개선안에 빠져 있어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시가 이날 확정ㆍ발표한 준공영제 개선안은 운송비용 절감과 시내버스회사의 경영효율성 향상, 준공영제 운영의 투명성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실제 시는 시내버스 운송원가의 22.5%를 차지하는 연료비의 지급 방식을 바꿨다. 액화천연가스(LNG) 사용량만큼을 지원해주던 실비지원 대신 표준연비제를 도입해 2017년부터 시행키로 한 것이다.
그 동안 실비지원 방식을 둘러싸고 연료비가 실제보다 부풀려졌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표준연비제는 운행속도, 승객 수, 정류장 수 등을 고려해 노선별 표준연비를 정하고 이에 따라 연료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시는 이를 통해 연간 최소 2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지난해 광주지역 시내버스(973대) 전체 운송비용은 1,743억원으로, 이 중 인건비가 1,063억원, 연료비가 392억원이다.
시는 또 각 시내버스회사의 임원 인건비는 최소한도 지급액을 9,800만원에서 8,800만원으로 줄이고, 정비ㆍ관리직 인건비도 업체 규모별(버스 보유대수별) 적정 인원을 산정한 뒤 표준원가를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정비ㆍ관리직 인건비 차등지급은 3년의 준비기간을 둬 2018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시는 버스업체간 선의 경쟁을 유도하고 경영개선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시내버스 회사의 운행관리 및 서비스, 경영상태를 평가한 뒤 지급하던 성과이윤의 적용 비율을 2018년까지 매년 10%씩 상향 조정키로 했다.
시는 이 같은 개선안을 통해 연간 재정지원금 3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시의 재정지원금 감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감차와 노선 변경 등 핵심 사안은 개선안에 포함되지 않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게다가 운송 수입증대를 위한 시내버스 내부 방송광고와 후면광고 도입을 비롯해 광역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 버스정보단말기(BIT) 확충 등 일부 개선안의 경우 기존에도 시도했던 것으로 ‘그저 그런’ 내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연간 30억원 줄이는 게 무슨 개선안이냐”, “이런 개선안으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준공영제가 계속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전체 운송비용 중 인건비와 연료비 등 고정비용이 1,600억원 정도로 너무 많아 실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다”며 “이번 개선안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준공영제를 보완ㆍ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매년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바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안경호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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