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0주년 특사 지시, 경제인ㆍ정치인 특사 여부 주목
취임 후 생계형 특사만 한 차례 단행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지금 국민들 삶에 어려움이 많은데,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가 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해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같이 밝히고 “관련 수석은 광복 70주년 사면에 대해 필요한 범위와 대상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로, 역경 속에서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 온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여러 어려움에 처한 대한민국의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이 “국민 삶에 어려움이 많다”고 운을 떼면서 ‘국가 발전’, ‘국민대통합’ 등을 사면의 명분으로 꼽은 것은 대기업 총수를 비롯한 경제인과 정치인 등을 사면 대상으로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메르스 후폭풍과 그리스 디폴트 사태 등으로 가뜩이나 침체된 경기가 더욱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터였다.
박 대통령은 경제살리기와 국민통합을 위해 경제인과 정치인 등을 사면해야 한다는 재계와 정치권의 끈질긴 주문에 끝내 호응할 가능성이 커졌다. 30대그룹 사장단은 9일 “경제 불황 극복을 위해 실질적으로 투자를 결정하는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다시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는‘경제난 극복을 위한 기업인 공동성명’을 내 실형을 받고 복역 중인 기업인들의 특사 또는 가석방을 정부에 우회적으로 요구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 여권 핵심 인사들도 “경제살리기를 위해 필요하다”, “대기업 총수라고 역차별을 받아선 안 된다” 등의 이유를 들어 경제인 특사ㆍ가석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고, 황교안 국무총리도 법무부장관 시절 이 같은 논리에 힘을 보탰다.
박 대통령은 2012년 대선에서 특별사면권의 엄격한 제한을 공약했고, 취임 이후 생계형 특사만 한 차례 단행하는 등 역대 대통령들에 비해 사면권을 극히 제한적으로 행사했다. 광복 70주년 사면 대상에 포함되는 경제인ㆍ정치인 면면에 따라 공약 파기 논란이 일 수도 있다.
최문선기자 moon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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