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진 빈에서 합의문 초안 마련
이란 경제제재 해제 시기·순서 싸고
양측 수뇌부 정치적 결단만 남아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 진행 중인 이란 핵 협상이 실무 수준에서 사실상 타결됐으며, 핵심 이슈에 대한 고위층의 정치적 결단만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지시간으로 13일 밤 늦게(한국 시간 14일 아침) 협상이 최종 타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3일 월스트리트저널과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협상 당사국인 이란과 주요 6개국(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 유럽연합(EU) 실무진이 본문과 부록 5개항으로 이뤄진 합의문서 초안을 마련했으며, 각각 워싱턴과 이란 테헤란 수뇌부의 최종 승인만을 앞두고 있다. 정치적 결단을 기다리고 있는 핵심 쟁점은 ▦협상 타결 후 대 이란 경제제재 해제 시기와 순서 ▦핵 문제와는 별도로 이뤄진 유엔의 대 이란 탄도미사일 관련 제재의 유지 방법 등에 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빈 현지에서는 타결을 전망하는 낙관론과 협상 연기 혹은 실패를 예상하는 비관론이 엇갈려 나오고 있다. AP통신은 다수의 소식통을 인용, “10여년 간 지속한 이란 핵 프로그램과 경제·금융 제재 해제를 둘러싼 협상이 역사적인 합의를 이뤘다는 발표가 13일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 신화통신도 13일 최종 타결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과 행사가 준비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그러나 유럽 소식통을 인용, “13일 밤까지도 최종 타협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란 핵 협상이 계속 진행될지 조차 알 수 없다”고 전망했다. 일부에서는 미국 외교관들이 13일까지 타결한다는 목표는 ‘(변경 가능한) 소프트 타깃’이라고 발언한 것에 주목, “협상 시한의 4번째 연장도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한편 협상 타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과 협상하는 것 자체를 못마땅하게 여겨온 미 의회 공화당 지도부와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견제 목소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12일 CBS 방송에 출연, “오바마 대통령이 애초의 협상 가이드라인에서 후퇴했다”며 “나쁜 협상보다는 협상을 안 하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상원에서 공화당을 이끄는 미치 매코널(켄터키) 원내대표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핵 협상을 타결 짓더라도 의회 승인을 얻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초 상원을 통과한 ‘이란 핵협상 승인법’은 오바마 정부가 어떤 합의안을 들고 오더라도 60일간의 검토기간을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친정인 민주당의 분위기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상원 외교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민주당 의원인 로버트 메넨데즈(뉴저지) 의원은 ABC방송의 ‘디스 위크’에 출연해 “우리는 이란이 핵 능력을 획득하는 것을 막는 데서 관리하는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오바마 행정부는 이란 핵을 철회하는 게 아니라 제재를 철회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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