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선진화법 개정으로 의회민주주의 정상화”
새누리당 대표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일문일답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3일 국회선진화법을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 개정해 20대 국회부터 적용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대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국회선진화법을 여야 합의로 개정해 의회 민주주의를 정상화시키겠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다음은 김 대표 기자회견에서 진행된 질의응답.
_국회선진화법의 어떤 부분을 개정해야 한다는 건가
“국회선진화법은 나름대로 (국회에서의) 몸싸움ㆍ충돌을 막은 긍정적 부분 있지만, 소수세력이 반대하면 아무것(법안 등 처리)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국민 앞에 여실히 증명됐다. 대통령 후보들이 국민 앞에 공약을 내고 국민이 선택해 정부를 탄생시켰는데, 소수의 반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건 국가적으로 이로운 일 아니다. 다수결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위헌이다.”
_선진화 개정을 위한 실효적 방안을 강구하고 있나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내년 총선에서 어느 당이 당선될지 모르고, 다음 대선에서도 어느 정권이 들어설지 모르는 상황인 만큼, 다음 임기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를 봐야 한다. 국회선진화법 하에선 앞으로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
_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는 여당만이라도 실시할 생각인가
“새누리당의 공천제도는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당론으로 이미 확정했다. 야당이 진정으로 우리나라 정치발전을 원한다면, 국민에게 다시 신뢰받는 정치를 만들길 바란다면 이 법을 수용해야 한다. 또 기억하다시피 지난 새누리당 전당대회,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에서 모든 후보들이 이미 상향식 공천제를 약속한 바 있다. 다시 한번 야당에 수용해주시길 부탁한다.”
_국회법 재의 정국에서 당이 청와대에 종속됐다는 비판 있다.
“당 대표로서 당내 이견이 충돌할 때, 큰 파열음 없이 이를 거중조정(居中調停) 해 결론을 도출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 문제(국회법 재의)도 그러한 기준으로 노력한 결과로 이해해달라. 정치는 처음부터 끝까지 절충이고 협상과 타협이다. 결코 대결로 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모든 사고의 기준은 국민의 마음이다. 국민이 불안해하는 길로 가서는 결코 안 된다. 앞으로도 그러한 길을 고수하겠다.”
-전당대회에서 수평적 당ㆍ청 관계 이루겠다 약속했다.
“노력은 열심히 했지만, 점수로 따지자면 스스로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지난 1년 동안 여러 위기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저 자신을 죽이고 전체 조직 위해 절충과 타협 하는 방향으로 매듭지어왔다. 앞으로도 이런 노력 계속 하겠지만 수평적 당청 관계를 위한 노력, 할말 하는 노력도 계속 하겠다. 그리고 청와대와의 소통은 과거에는 잘 안됐는데 요즘은 아주 잘 되고 있다.”
_최근 계파 갈등이 너무 표면화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지나간 정치현안에 대해 당 화합 위해 당분간 묵언해 달라 부탁한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선 말씀드리지 않겠다. 다만 내일 확정할 당직 인사와 원내대표단, 정책위 인사 기준을 총선과 당내 화합 위한 탕평인사로 잡았다. 제가 임명할 수 있는 당직 모두를 비경상도권으로 하겠다. 내년 총선에서는 박근혜 정권 위해 과반수 넘기는 결과 나와야 하고, 그를 위해선 비경상도 사고와 시각으로 봐야 한다. 탕평을 반드시 하겠다.”
_미국 방문 일정과 목적이 궁금하다
“방미 외교는 정당외교 차원에서 계획 됐다. 미국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맹방이고 형제국가다. 그런데 (우리가) 어정쩡한 입장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고 있다. 미국에서 (우리가) 너무 중국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닌가하고 생각하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래서 ‘우리 최고의 우국 맹방은 미국이다’라는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다. 대통령의 방미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가려고 7월말로 계획했는데, 대통령 방미 일정이 연기되어서 꼭 약속 지켜야 할 그런 상황이다. 워싱턴에서 정가의 인물들과 면담이 확정됐다. 반기문 총장은 일정이 잡혔다."
_지난 1년을 100점만점 점수로 매긴다면
“점수를 스스로 매기지진 않겠다. 기자회견에서 말씀 드린 대로 국민만이 평가할 수 있다. 공과 과는 여러분(언론)이 판단해주십시오.”
이동현기자 nani@hankookilbo.com
심윤지 인턴기자(이화여대 영문과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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