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비 대납 방지 방안 마련하고 선출직 당직자 당원소환제 도입
"20일 중앙위서 큰 틀 동의 얻을 것"… 비노 "밀어붙이기 위험천만" 반발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당 안팎의 우려 속에도 ‘속도전’을 택했다. 최고위원회와 사무총장직 폐지를 중심으로 한 2차 혁신안을 두고 주류ㆍ비주류 가리지 않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가운데 혁신위는 10일 3차 혁신안을 내놓았다. 혁신안의 앞날에 분수령이 될 13일 당무위원회와 20일 중앙위원회 등을 앞두고 당내 비판에 귀를 기울이면서도 앞으로 다룰 내용이 많고 시간은 제한적이라는 현실적 고려와 함께 중단 없이 밀고 가지 않으면 혁신위 자체가 실패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혁신위 ‘속도전’… 이틀만에 3차 혁신안 발표
혁신위의 3차 혁신안은 당원제도 개선과 당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혁신위는 당비 대납을 원천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체납 당비의 납부 금지 기간을 강화키로 했다. 당비 납부 기준도 강화하고, 불법당비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혁신위는 또 지역위원장의 독점적 지배구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대의원의 상향식 선출제를 실시하고, 전국대의원대회 대의원 선출 규모를 50%에서 70%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외부인사가 3분의 2 이상인 당무감사원을 신설, 수시로 직무감사ㆍ감찰을 실시하는 한편 선출직 당직자의 소환을 요구할 수 있는 당원소환제 도입도 혁신안에 담겨 있다.
당초 혁신위는 2주 간격으로 새로운 혁신안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3차 혁신안은 8일 2차 혁신안이 나온 지 이틀 만에 공개됐다. 혁신위 관계자는 “내부 논의가 탄력을 받으면서 혁신안 발표 간격이 2주 보다 짧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혁신위는 13일 열릴 당무위에서 혁신안 중 당규 변경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의결과 함께 최고위원회, 사무총장 폐지 등 중앙위에서 다뤄져야 할 당헌 변경 사항에 대한 안건 상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혁신위의 이 같은 속도전에 대해 당내 한 인사는 “혁신위의 성공은 실현 가능성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며 “20일 중앙위에서 지금까지 논의의 큰 방향에 대한 동의를 얻고 이후 구체적 실현 계획을 짜기 위해서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전했다.
비주류 반발 확산… 일부 혁신위원까지 논쟁 가세
하지만 혁신안에 대한 비주류 측의 반발도 동시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실제 이날 당내 중진의원 10여명이 참석한 혁신위 주최 3선 의원 간담회에서는 혁신위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많았던 이전 초ㆍ재선의원 간담회와 달리 비판적 목소리가 여럿 감지됐다. 주승용 의원은 “국가로 치면 헌법을 바꾸는 것인데 불과 10일만에 중앙위에서 결정한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계파 갈등 청산은 사람을 바꿔야지 최고위를 폐지한다고 바뀌겠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비주류 측에서는 내년 총선 공천과 직결된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위원과 5개 본부장 임명권이 문재인 대표에 집중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혁신위는 일단 당내 반발 심리가 커지자 평가위원장은 대표가 곧바로 임명하지 않고 ‘최고위 의결을 거친다’는 문구를 추가, 수정했다.
이런 가운데 친노 인사인 최인호 혁신위원은 전날 ‘비노 세작’ 발언을 한 친노 측 김경협 의원과 ‘혁신위는 문 대표의 전위부대’라고 한 비노 측 조경태 의원에 대해 각각 당직 자격정지와 서면경고라는 엇갈린 징계를 결정한 당 윤리심판원을 향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터뜨렸다. 그는 “정치적 성향을 감안한 정치적 결정”이라며 문 대표와 안병욱 심판원장에게 해명을 요구했다.
박상준기자 buttonp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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