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평가단 폐지 권고 사업 10%
올해 22조3,0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된 중소기업청의 외국전문인력 지원 사업. 외국인 전문가를 채용하는 중소기업에게 체재ㆍ연수비 명목으로 국가가 100%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지만 지난해 지원 실적(98개사에 120명)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정부 평가단은 “외국 전문가 채용은 기업이 자체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고, 사업 내용도 산업통상자원부의 ‘해외인력유치지원사업’과 겹쳐 내년 즉각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매년 국가예산의 15% 가량이 투입되는 각종 국가보조사업 중 절반 정도만이 ‘정상 운영’되고 있다는 정부 평가단의 진단이 나왔다. ‘눈먼 돈’이란 비판을 받아 온 국가보조금의 절반은 아예 없애거나 손 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이미 ‘내년 보조사업 10% 감축’ 방침을 밝힌 정부는 이번 평가를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10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015년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에 따르면,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평가단은 작년 기준 총 1,828개(52조5,000억원)의 국고보조사업 중 평가 대상에 오른 1,422개 가운데 734개(51.6%)만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고보조사업 규모는 해마다 커져 올해는 2,502개 사업, 58조4,000억원에 달한다.
평가단의 세부 분석결과를 보면, 1,422개 사업 중 65개 사업은 ‘즉시 폐지’, 75개는 ‘단계적 폐지’ 판정을 받아 전체의 약 10%(140개)가 사실상 폐지를 권고 받았다. 또 275개는 ‘단계적 감축’, 71개는 ‘통폐합’, 202개는 ‘사업방식 변경’ 등 “손볼 대상”으로 분류됐다. 이들 ‘비정상’ 사업의 올해 예산 규모는 16조3,000억원에 달한다.
기재부가 일부 공개한 주요 구조조정 권고 사업을 보면, 올해 5조5,000억원(국고보조율 100%)의 예산이 배정된 행정자치부의 ‘광역도로표지판 설치 지원’ 사업은 그간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 지원됐으나 “원래 지자체가 해야 할 사업”이란 이유로 즉시 폐지 대상에 올랐다.
올해 예산 20조원(보조율 100%)이 투입된 문화체육관광부의 ‘한국음식 관광산업화’ 사업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음식 테마거리 등을 조성하는 데 쓰였지만 ‘음식 때문에 관광객이 얼마나 늘었는지 성과가 불분명하다’는 판정을 받아 내년부터 단계적 감축 권고를 받았다. 또 지난해 5,000억원(보조율 100%)이 배정된 환경부의 ‘환경관리 우수지자체 포상’ 사업은, 상을 받은 6개 지자체를 선정하는 과정에만 1억5,000만원이 소요돼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으로 꼽혀 즉시 폐지될 운명에 처했다.
평가단은 권고안대로 국고보조사업을 폐지ㆍ감축할 경우 내년 8,000억원, 2017년 이후 1조원 등 모두 1조8,000억원의 보조금을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세종=김용식기자 jawohl@hankookilbo.com
◆국고보조금
민간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특정 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중앙정부가 지급하는 돈으로 융자금과 달리 갚을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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