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개혁안 채권단에 제출…관련 법안 10일 의회 표결
그리스 정부가 3차 구제금융을 받기 위한 개혁안을 채권단이 요구한 시한인 9일(현지시간) 밤에 제출했다고 그리스 언론들이 보도했다.
그리스는 이날 내각회의에서 개혁안을 승인해 채권단에 제출하고, 10일에는 의회에 세수 증대와 연금 개혁 관련 법안을 상정해 표결할 예정이다.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도 예룬 데이셀블룸 의장이 그리스의 개혁안을 받았다고 확인했다.
그리스 일간 카티메리니는 개혁안의 세수 증대와 재정지출 삭감 규모는 2년간 120억 유로(약 15조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재정수지 개선 규모가 2년간 130억 유로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이런 규모는 그리스가 지난달 22일 제출해 채권단과 큰 틀에서 합의한 개혁안에서 제시한 79억 유로(올해 27억 유로, 내년 52억 유로)보다 40억 유로 이상 많다.
이는 경제성장률 전망이 낮아져 재정수입 규모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재정수지 개선 규모도 종전보다 늘린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국민투표에서 거부한 채권단의 제안보다 긴축 정도가 강해진 제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리스 연립정부의 다수당인 급진좌파연합(시리자) 내 강경파인 좌파연대(Left Platform) 측은 추가 긴축이 조건인 3차 구제금융 협상안에 부정적이다.
유로그룹은 오는 11일 회의를 열어 개혁안을 평가해 브리지론과 유럽안정화기구(ESM)를 통한 3년간 자금지원 협상 재개 여부를 협의하며, 12일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박소영기자 sosyo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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