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서 보조금 제멋대로 쓰고
교내에 PX 운영 등 특혜 시비도
국방부가 기숙형 사립고인 한민고의 정부 보조금 수백억원을 제멋대로 사용하면서 각종 규정을 무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국회 국방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감사원 감사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방부가 9일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민고는 2010년 학생 기숙사 건립용도로 배정된 350억원을 교사 신축 용도로 전용했다. 대신 2012년 위례 신도시 건설에 따라 송파지역 군부대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LH공사로부터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300억원을 지원받았다. 송파지역 군부대를 LH공사에 내주면서 한민고 기숙사 공사비를 받아내는 방식을 취한 것인데, 사립학교인 한민고 기숙사를 군사시설에 포함시킨 것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과 국방ㆍ군사시설사업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군인 자녀들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4년 개교한 한민고는 엄연한 민간사립고인데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사실상 예산ㆍ회계 등의 관리를 도맡고 있다. 특히 국방부는 한민고 개교를 위해 정부가 지원한 보조금을 통합 관리하면서 국방부시설본부를 동원해 학교 시설을 건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원천 배제되면서 건설업계 등에서 민원도 발생했다. 현재 한민학원 이사장은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이 맡고 있다.
국방부는 한민고 교내에 병영에만 설치하는 면세점(P.X)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특혜 시비에도 휘말려 있다. 또한 국방부는 학교 건립 후 남은 보조금 52억원을 정부에 반납하지 않고 별도 경비로 사용하고 있으며 기숙사 관리 비용도 군인복지기금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성준 의원은 “국방부가 군 자녀를 위한다는 설립 취지를 앞세워 온갖 불법, 편법으로 한민고에 특혜성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며 “감사원 감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파주시가 예산지원(96억원)을 취소해 군부대 이전사업으로 기숙사 재원을 조달했다”며 “민간사업자가 참여해야 하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설본부가 건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방부는 또 “군인복지법상 군 자녀도 P.X를 이용할 수 있다”면서 “미납한 50억여원의 보조금은 올해 말에 최종 정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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