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하루 빨리 통과를" 신경전
여야가 추가경정 예산안(추경) 심사를 앞두고 날 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경제 살리기를 위해 정부가 제출한 11조8,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서둘러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6조원 가량의 선심성 예산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맞서 7일부터 시작된 7월 추경 국회의 전망을 어둡게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9일 정부의 추경안 중 세입결손 보전용 세입 추경 5조6,000억원 전부를 삭감하는 자체 추경안을 발표했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정부안 중 세입 결손 보전분이나 도로ㆍ철도사업(SOC) 등에 배정된 예산은 여권의 ‘총선용 선심성 예산’”이라며 “박근혜 정부가 근본적 세입 확충 방안 없이 지출 재원을 맞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성장률을 높여 잡아 국세 수입을 부풀려놓고 이제 와 빚으로 채울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새정치연합은 또 세출 추경 6조2,000억원 중 정부가 SOC사업에 배정한 1조5,000억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신 이 재원을 메르스 피해 지원 및 공공의료체계 개선사업(8,300억원), 메르스 관련 민생지원 일자리 확대 사업(3,300억원), 지방자치단체 요구 메르스 대책사업(3,000억원) 등에 쓰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의료기관 피해지원 예산의 경우 정부가 제안한 1,000억원에 2,000억원을 더해 총 3,000억원으로 늘리되 삼성서울병원은 지원 대상에서 뺐다.
아울러 야당은 저소득층 200만 가구에게 가구당 10만원의 전통시장 전용 ‘온누리상품권’ 지급 예산을 추가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다음주부터 예결위를 가동, 7월을 넘기지 않겠지만 졸속 심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7월 임시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은 추경 편성안을 하루빨리 통과시키는 것”이라며 “원내대표 후임자를 선출할 때까지 조해진 (원내대표) 직무 대행과 제가 야당과 협상하겠다”고 말했다. 이군현 사무총장은 “(야당이) 추경안 처리를 가지고 지난번 국회법 개정안 때처럼 전혀 상관없는 무리한 끼워 넣기 요구를 절대 해선 안 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상준기자buttonpr@hankookilbo.com
정민승기자msj@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