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혁신성평가 내년부터 사라진다
금융당국이 ‘지나친 줄세우기’라는 비판을 받았던 은행 혁신성평가를 전격 폐지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일 금융개혁 추진과정에서 은행 혁신성 평가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개편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혁신성평가는 은행업을 창조경제를 선도하고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금융서비스업으로 만든다는 목표로 작년 하반기에 도입됐다. 기술금융 확산, 보수적 관행 개선, 사회적 책임 이행 등 크게 세 가지 항목에 걸쳐 반기마다 평가가 이뤄지고, 평가결과는 정책자금 혜택의 차별화와 은행 최고경영진 성과급에 반영된다.
금융당국의 개편방안에 따르면 지금과 같은 혁신성 종합평가는 올해까지만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기술금융실적(TECH) 평가, 서민금융 평가 등 분야별 평가로 전환한다.
또 올 상반기와 하반기 실적평가 결과는 종전과 달리 일반은행과 지방은행 등 2개 리그별로 우수은행 2곳과 평균점수만 공개하기로 했다.
이런 방침은 은행별로 경영전략이나 여건이 다른데도 순위를 공개해 창피를 주는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줄세우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은행들이 평가에 매달리다보니 영업방식이 획일화된다는 지적도 고려됐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유환구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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