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 등재 관련, 강제노역 희생자에 대한 성실한 후속조치 강조
"한일관계 개선 분위기 나름대로 조성되고 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9일 조선인 강제노역을 반영한 일본의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에 대해 "(일본이) 앞으로 국제사회 기대에 부응하는 성실한 후속조치를 통해 양국관계가 선순환적으로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총무 이선근 연합인포맥스 대표이사 사장) 토론회에서 "세계유산위에서 채택된 결정문은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이며, 어떤 회원국이든 성실히 준수할 책임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계유산위원회가 (이행) 메커니즘을 만들어 2017년까지 (일본이 경과보고서를) 보고하고, 2018년에 그것을 점검하는 장치를 마련했다"면서 "현 시점에서 예단할 필요 없이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일본 정부가 이행해 나가는 것을 저희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일본이 일본이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 강제노동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고 말을 바꾼 것은 물론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후속조치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윤 장관은 강제노역과 관련한 해석 논란과 관련, "영문본이 정본이며 영문본에 충실하면 오해가 없다"면서 "그것이 어떤 의미라는 것은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어떤 논란의 소지도 없다"고 반박했다.
윤 장관은 한일 관계에 대해 "국교정상화 50주년을 관계개선의 전기로 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노력했다"면서 "최근 들어 양국관계 개선을 위한 분위기가 나름대로 조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전후 70주년 아베 신조 총리의 아베 담화 등 현안을 거론하며 "인내심을 갖고 하나씩 풀어나감으로써 양국관계를 선순환적으로 개선시켜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 "풀어나가겠다는 자세를 갖고 노력하면 결국 풀릴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면서 "해결하는 여러 중요 요소, 핵심 요소가 있으며,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뤄 피해자들과 국제사회 기대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나올 때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위안부 문제 해결이 한일 정상회담 전제조건이냐는 질문에는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항상 열려있다"면서도 "여러 현안에서 진전이 있어야 정상회담을 하더라도 지속가능한 회담이 되고, 지속가능한 신뢰가 구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중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하반기 중에 회담을 (여는 것으로) 굉장히 열의를 갖고 추진하고 있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면서 "한일중 정상회담이 개최되면, 당연히 (장소는) 한국인데, 그런 계기도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상당한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전후 70주년 계기 8월께로 예상되는 아베 신조 총리의 아베 담화에 대해서는 "과거 정부의 역사인식을 그대로 계승하면서 미래지향적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 달라는 것"이라면서 "(역사인식에 대한) 기우를 청산하는 절호의 기회(golden opportunity)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베 담화가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중국 측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일정에 대해 "올해 하반기 가장 중요한 외교 일정이 될 것이며, 한미동맹 발전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로 만들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북한, 북핵 문제에 대한 공조를 강화하고 역내 및 범세계적 문제에 대한 양국간 협력을 명실부상한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격상시키는 계기로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박 대통령의 방미 계기에 북한 문제에 관한 중요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최근 평양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잔인성과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미얀마, 이란, 최근 쿠바에서처럼 북한에도 과연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것인가 하는 것이 어려운 과제"라고 말했다.
오는 9월 중국 전승절에 박 대통령의 참석 여부에 대해 "여러 가지를 감안해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머지않은 장래에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의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북측에서 참석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고 평가했다.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공식 협의를 요청해오지 않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앞으로 요청을 해오면 우리 국방 당국에서 군사적 측면을 포함에 미측에 입장을 전달 것"이라면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예단해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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