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별위, 정부 상대 첫 청문회
8일 정부를 상대로 한 국회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의 첫 청문회에서 보건 당국의 초기 대응 실패와 허술한 방역망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이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등이 참석한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메르스 사태 초기 환자가 발생ㆍ경유한 병원명 공개가 지연된 이유를 집중 추궁했다. 당시 의료계는 메르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신속한 병원명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복지부는 첫 환자가 발생한 지 18일 뒤인 6월7일에야 메르스 병원 명단을 공개했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6월3일 메르스 대응 민관합동 긴급점검회의에서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했지만, 이마저도 4일이 지난 후에야 공개돼 논란이 됐었다.
이에 대해 문형표 장관은 “대통령이 병원명을 포함해 메르스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ㆍ검토하라고 지시했지만 콜센터 설치, 격리병원 지정 등을 준비하느라 발표가 늦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반면 김우주 민관합동 메르스 즉각대응팀장은 “당시 회의에서 메르스 환자 정보를 의료진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결정됐지만 이를 국민들에게는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 맞다”고 말했다. 병원명 공개에 대한 진위 논란이 이어지자 야당 의원들은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메르스 보상 대상에 평택성모병원이 제외된 것을 두고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복지부는 메르스 환자를 치료한 집중관리병원, 메르스 환자 발생ㆍ경유병원 21곳에 대해 손실을 일부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메르스 최대 진원지인 평택성모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때문에 두 병원은 메르스 확산에 대한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형표 장관은 “기획재정부로부터 보상을 위해 받은 160억원은 크지 않은 규모여서 우선순위에서 두 병원이 제외됐다”고 해명했다.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가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병원에 보상은커녕 책임을 묻는다면 행정권력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문형표 장관은 “환자 1명으로 끝날 수 있는 사태를 이렇게 키운 건 정부의 책임”이라는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지적에 대해 “(초동 대처를 잘했어도) 확진 환자를 1명으로 줄일 수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야당의 거센 반발을 샀다.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의 청문회 출석은 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한편 이날 메르스 신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 확진자 수는 186명을 유지했다. 사망자는 2명 늘어 총 35명이 됐다.
정지용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