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3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20만 명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8만4,000명 수준인 외국인 유학생을 8년 내에 2.5배 늘린다는 청사진이다. 학생 수 감소와 구조조정 부진 등으로 악화되고 있는 대학들의 운영난을 외국인 유학생 대거 유치로 해결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은데다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는 등 전형적인 탁상공론으로 보인다.
외국인 유치 확대 방안은 유학생으로만 구성된 학과ㆍ학부 개설, 유학생ㆍ가족의 국내취업 지원, 외국어 전용 강의 개설, 정부 초청 장학생 지방대 분산 등이다. 하나 같이 비현실적이거나 이미 실효성이 없는 걸로 판명된 것들이다. 예컨대 유학생 전용학과 설치는 외국인 유학생을 내국인 학생과 분리한다는 건데 외국인 입장에서 얼마나 선호할 지 의문이다. 한국문화 이해와 체험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뿐더러 우리 대학의 국제화 강화 추세에도 역행한다. 정부 장학생 지방대 유도도 외국인 유학생 대다수가 수도권 대학을 선호하는 현실과 동떨어진 방안이다.
유학생 가족 취업 알선이나 장학금ㆍ기숙사 등에서의 우대는 취업이 어려운 지방대 학생들에게 역차별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내국인 일자리 창출도 어려운 터라 고용노동부 등에서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 내에서조차 손발을 맞춰보지 않은 정책이다. 외국인 전용 강의 개설은 교원 확보의 어려움으로 각 대학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상황이다. 어느 것 하나 고개가 끄떡여지는 것이 없다.
정부는 3년 전에 똑 같은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2020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20만 명을 유치하겠다는 내용의‘스터디 코리아 2020프로젝트’를 내놓았다. 세부 내용도 별 차이가 없다. 당시에도 실효를 거두지 못한 정책을 몇 년 지나 포장만 바꿔 새로운 정책인양 발표하는 행태가 딱하다. 외국인 유학생 확대는 즉흥적인 대책으로 해결될 게 아니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이 2011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무분별한 유치경쟁으로 인한 관리 부실이 주요 원인이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에 앞서 국내 대학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게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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