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부당 지급된 복지재정 4461억원"
감사원은 8일 복지사업 재정지원 실태 감사 결과 부당 지급된 복지 재정이 4,461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기초연금 수급자 2만5,000여명이 보유한 1조2,000여억원의 비상장주식이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누락됐고, 6,200여명에게 기초연금 38억여원이 잘못 지급됐다. 고용ㆍ산재보험 자료 확인 결과 직장이 있는데도 기초생활 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가 1만8,000여명에 달하기도 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7만여명 중 1만6,000여명은 소득과 재산을 따졌을 때 수급 자격이 없었지만 지난해에만 의료급여 504억여원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추정됐다. 또 공익법인 등으로부터 이중으로 국가장학금을 받는 경우도 많았고 환수 조치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2012년부터 3년 간 국가장학금 308억원과 학자금 대출 144억원이 이중으로 지원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김현웅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법사위는 8일 김현웅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조만간 김 후보자를 공식 임명할 예정이다. 법사위는 청문보고서에서 “청문회 과정에서 공정하고 엄정한 검찰권 행사와 검찰의 청렴성과 도덕성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긍정 평가하면서도 “성완종 리스트 사건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해 검찰의 중립성 확보와 국정철학 소신 여부에 대한 일부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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