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보다 3년 늘려 2023년까지, 특화 교육과정 개설 등 불구
일본 · 중국 비해서도 매력 적어, 내리막 추세에 목표 달성 회의적
정부가 오는 2023년까지 국내 유학생 수를 20만명까지 늘리겠다는 ‘유학생 유치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유학생 20만명 유치 목표는 지난 2012년에도 2020년까지 달성하겠다고 발표했던 것으로, 현재 내리막 추세인 유학생 수를 목표 기간만 3년 연장한다고 해서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 서비스 산업의 확대와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현재 2.3% 수준인 유학생 비율을 2023년까지 5%대로 확대하는 내용의 ‘유학생 유치 확대 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교육부는 외국인 및 재외동포 유학생을 대상으로 특화된 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유학생으로만 구성된 학과나 학부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정보기술(IT), 조선, 원자력 등 특화산업과 보건, 미용, 자동차 정비 등 전문기술 등을 전파하겠다는 복안이다. 현재 건국대, 경희대, 한양대 등 주요 대학의 외국인 전용 강의를 개선해 ‘유학생 특화과정’으로 개편하면, 외국 학생들의 한국 유학에 대한 매력도가 올라갈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는 또 국내에 들어온 한국어과정 어학연수생을 정규 또는 비학위 과정의 유학생으로 흡수하고, 우수 유학생 및 유학생 형제자매 등의 취업 지원, 국내 대학과 외국 대학이 합작하는 유학 정보 제공 등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유학생이 본국에 귀국한 후 한국을 소개하는 지한파 인사가 되도록 동문조직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CK) 중 국제화 기반을 갖춘 대학의 유학생 유치를 집중 지원하고, 정부초청장학생(GKS) 사업에서 지방대학 트랙을 운영하는 등 지방대 지원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3년까지 유학생 20만명을 유치할 경우 1조5,000억원에 달하는 유학수지 개선 효과가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다만 문제는 우리나라가 유학생을 20만명까지 늘릴 수 있는 경쟁력을 갖췄느냐는 점이다. 민귀식 한양대 교수는 ‘외국인유학생 유치ㆍ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연구’에서 “유학생이 학교를 선택하는 기준은 언어, 교육 프로그램 수준, 등록금 수준, 유학 및 이민정책 등의 순”이라며 “이 기준에서 한국 유학시장은 영어권 선진국은 물론 일본과 중국에 비해서도 비교열위”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20만명을 유치한다는 ‘스터디 코리아 2020프로젝트’를 이미 2012년 발표했지만 외국인 유학생은 2011년 8만9,537명을 정점으로 3년 연속 감소하는 추세다.
민 교수는 “선진국은 고급인력 확보를 위해 유학정책을 이민정책 중 하나로 간주하며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범정부적 협력체계도 없는 한국의 유학정책으로는 20만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게 객관적ㆍ합리적인 결론”이라고 주장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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