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서 추경안 심사일정 일시 중단키로
세부 내용엔 자체 점검 계속… "메르스ㆍ가뭄 피해 지원은 확대"
朴대통령 의원 시절 발의했던 국회법 개정안 재발의 추진도
국회법 개정안 재의가 새누리당의 표결 불참으로 불발된 뒤 야당이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를 위한 7월 임시국회 일정에 대한 “일시 참여 중단”을 선언하는 등 강력 반발하면서 정국이 얼어붙고 있다. 여야가 각각 원내대표의 거취와 당직 인선을 둘러싸고 내홍을 겪는 와중에 여야 협상까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져 한동안 정국 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추경안 논의 임시국회, 당분간 정상가동 어려울 듯
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전날 국회법 개정안 재의 불발과 61개 법안 단독 처리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8일부터 시작될 7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 심사 관련 일정을 일시 중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추경안 설명을 위한 8일 본회의 시정 연설도 예정대로 열리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여당의 일방통행으로 국회 일정이 이어진다면 야당도 적절하게 대응함으로써 국회는 더 심각한 위험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임시국회가 예정돼 있고 여기서 언제든지 처리될 수 있는 법안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젯)밤에 무리한 방법을 통해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국회 일정을 진행했다”고 항의했다. 야당은 이날 오후 상임위원회 간사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강경론을 재확인했다. 이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내부 상황도 그렇고 지금 같은 분위기에선 (예정대로) 일정 소화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렇다고 야당이 추경안 심사 일정을 무한정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와 가뭄 피해 관련 ‘맞춤형 추경’은 야당이 강하게 주장했고, 추경안의 정상 처리를 위해서는 늦어도 오는 13일부터는 관련 상임위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새정치연합은 당분간 추경안 세부 내용을 점검하며 예산안 심사 전쟁 대비에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선심성 예산 축소ㆍ삭제, 메르스ㆍ가뭄 피해 지원 확대’ 등을 기본 방침으로 정했다. 한 핵심 당직자는 “정부가 제출한 약 12조원 규모의 추경에는 ‘부산철도’ 처럼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선심성 예산이 상당액 들어있는 반면 메르스 피해 지원을 위한 직접 대응 예산은 9,000억원 정도로 턱없이 모자란다”며 “메르스특별법을 추진해서라도 메르스 관련 지원 대상과 범위를 넓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일부에서는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 부실을 따져보고 책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 목소리도 나온다.
반면 새누리당은 7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20일 추경 예산 편성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이 이에 순순히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예정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野, “‘박근혜법’ 발의 등 전방위 압박ㆍ공세 강화”
새정치연합은 갖가지 입법 활동을 통한 ‘국회법 전쟁 2라운드’ 돌입도 선포했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청와대가 국회법을 사실상 폐기했지만 우리는 오늘부터 국회법을 갖고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 시절 발의한 일명 ‘박근혜 법’을 비롯, 기초연금법과 세월호법 개정안 등 모법 위반 시행령 25개를 모법에 반영시킨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법안 처리의 키를 쥔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들 법안의 추진과 관련, “당의 총의를 모아 최대한 빨리 발의할 것”이라며 “앞으로 법사위에서 다른 상임위 법안 중 입법 기술적으로 충분히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그 취지 내용을 입법화할 수 있는데도 위임을 한다든가 추상적ㆍ불확정 개념을 집어 넣는 건 제동을 걸겠다”고 했다.
야당은 또 여야 합의 사항으로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설치하기로 한 세월호특별법시행령 점검 소위원회 추진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성완종 리스트’ 관련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며 별도 특별검사제 도입을 계속 추진할 뜻을 밝힌 상태라 상설 특검제 추진을 주장하는 여당과 신경전도 예상된다.
박상준기자 buttonp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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