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과 변호사가 직접 일반인의 수사 민원을 상담해 주는 전담 센터가 일선 경찰서에 설치된다.
경찰청은 민사사건으로 경찰서를 찾은 민원인을 상대로 ‘수사민원 상담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상담 센터가 생기면 민원인은 고소ㆍ고발장 없이도 경찰로부터 사건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고소ㆍ고발장이 먼저 제출돼야만 경찰이 사건을 처리했다. 경찰은 수사 경력이 풍부한 경위ㆍ경감급 경찰관을 센터에 배치해 적절한 사건 대응 요령을 안내할 예정이다. 상담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에게 상담을 맡기는 방안도 추진된다.
상담센터 개설로 경찰은 수사력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들어 민원인이 범죄구성 요건이 성립되지 않거나 처벌 가능성이 낮은 사건에 대해 고소ㆍ고발을 남발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기소율은 현저히 낮았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에 접수된 고소ㆍ고발 사건 68만4,393건 가운데 검찰이 기소한 건은 22.3%에 불과했다.
경찰은 고소ㆍ고발 건수가 감소하면 전화금융사기 등 생활 밀착형 수사에 경찰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 경기 일산서에 상담센터를 설치해 11월까지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며 “만족도와 성과에 따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정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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