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7대 은행의 6월 주택담보대출이 5월보다 9조원이상 늘어났다. 2010년 이후 월간 증가액으로 최고치다. 최근 5년간 6월 증가분과 비교해도 지난 달 증가세는 과다하다. 2010년 1조7,617억 원에서 지난해 2조5,928억 원으로 상승 추이를 보이다 올해는 지난해의 3.6배인 9조2,752억 원으로 폭증한 것이다. 당연히 가계부채도 급증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월말 가계부채 규모는 1,099조3,000억 원이었다. 2013년 이후 한차례도 쉬지 않고 기록경신 중이다. 올해 3월에 기준금리를 연 1.75%로 내린 데 이어 지난 달 다시 1.50%로 추가 인하했으니 그 사이 가계부채는 1,100조원을 훌쩍 뛰어넘었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80%에 이른다.
경고음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온다. 당장 한국은행부터 지난 달 말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금융부채를 보유한 전체 1,090만5,000가구 가운데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은 가구가 전체의 10.3%인 112만2,000 가구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금리가 인상되면 이들 가구는 빚을 갚을 수 없어 쉽게 한계상황에 내몰릴 것이라는 우려다.
가계부채 급증의 직접 원인은 지난해 8월 이후 4차례에 걸쳐 2.5%에서 1.5%로 1%포인트나 내린 금리인하 때문이다. 최경환 경제팀의 부동산 대책이 시장 활성화에는 일정 부분 기여했으나 금리인하와 맞물리면서 오히려 전세가격이 폭등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이 때문에 전세난에 지친 서민층이 울며 겨자 먹기로 빚을 내 부동산 구매에 나서면서 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문제는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와 한국은행은 금융부실로 이어질 상황은 아니며 구조와 내용면에서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는 안이한 태도를 보인다. 소득상위 계층의 부채가 많은데다 이들의 자산규모가 부채규모보다 훨씬 크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발화의 시작은 늘 취약계층이다.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제자리 걸음을 하는데다 연내 미국의 금리인상이 예고된 상황이라 취약계층의 채무상환능력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 미국과 일본의 예에서 보듯, 주택시장과 가계부채는 뇌관이 맞물려있어서 한쪽이 터지면 동시에 폭발한다. 따라서 부동산 경기를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를 조절하는 솔로몬의 묘책을 정부가 선제적으로 내놓아야 한다. 주택담보대출 총부채상환비율(DTI) 산정 때 소득심사를 강화하고 불량대출을 축소하는 등 질적 통제와 함께 총부채규모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양적 통제를 동시에 강화하는 방안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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